북한보다 더 헷갈리는 정부의 대북정책

북한에 대해 흔히 종잡을 수 없다는 말을 자주 한다. 북한은 마구 욕을 하다가도 갑자기 대화를 하자고 하고, 막상 대화를 하려고 하면 이런저런 트집을 잡는다. 그래서, 북한을 상대할 때는 ‘진짜 속내가 무엇일까’라는 의구심을 항상 떨쳐버리기 어렵다.

그런데, 요즘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보면, 북한이 오히려 ‘종잡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최근 몇 개월의 상황을 살펴보자.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지난 3월 취임한 이후 4월 말부터 통일부를 중심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4월 28일 민간단체의 대북 비료지원이 5년 만에 승인된 데 이어, 5월 1일에는 민간 차원의 대북교류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남북 교류 확대방안이 발표됐다. 5월 4일에는 6.15 공동선언 15주년 공동행사 준비를 위한 남북 민간단체의 접촉이 5년 만에 승인됐다.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는 4월이 지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모색해보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읽힐 수 있는 부분이었다.

그런데, 며칠 뒤부터 이와는 상반된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5월 13일 국가정보원은 현영철 북한 인민무력부장의 고사총 처형설을 공개했다. 5월 27일에는 한미일의 6자회담 수석대표가 서울에서 회동을 갖고 대북 압박과 제재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6월 3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5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이뤄졌다. 북한 입장에서 보기에는 북한 내부를 동요하게 만들 수 있는 정보를 남한이 의도적으로 공개하면서 정치,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는 것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다.

물론, 국정원의 현영철 처형설 발표는 관련 소문이 급속하게 퍼져가고 있었다는 점, 한미일의 대북압박 강화 합의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 차원의 공조라는 점이 있었다. 또, 박근혜 대통령 참석 하에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한 것은 5월 9일 북한의 잠수함탄도탄(SLBM) 시험발사로 국민불안이 높아진 데 대응하는 성격도 있어 보인다. 하지만, 현영철 처형설 발표를 우리가 선제적으로 한 점과 대통령 참석 하에 북한을 대상으로 한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공개적으로 진행한 점은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듯 했던 정부의 움직임과는 다소 조화롭지 못한 것이었다. 한미일의 대북 압박 강화도 정부가 당시 남북관계 개선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면 수위 조절이 어느 정도 가능한 사안이었다.

북한, ‘정부성명’으로 대화 의사 타진 … 정부, “부당한 전제조건”

이런 와중에, 6월 15일 북한의 정부 성명이 나왔다.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 기존 주장을 상당 부분 되풀이하긴 했지만, “남북 당국 간 대화를 못할 이유가 없다”며 대화 의사를 넌지시 내비쳤다. 같은 날 북한은 “불법 입국한 우리 국민 2명을 송환하겠다”는 의사도 표명했다. 우리 정부가 대화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타진하기 위해 낚시줄을 내민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몇 시간 만에 바로 반응을 내놨다. “부당한 전제조건을 내세우지 말라”는 것이었다. “남북 간 상호 관심 사안을 폭넓게 협의하자”는 내용도 들어있긴 했지만, ‘부당’이라는 말에서 주는 뉘앙스로 볼 때 북한 제의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느껴졌다. 정부의 대북 태도가 ‘대화’보다는 ‘압박’ 쪽에 가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런데, 이틀 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대화제안은 진일보한 것으로, 대화 제안을 해 온 것은 반갑다”고 말했다. “부당한 전제조건”을 언급한 통일부 대변인 성명이 사실은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내보인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북한은 6월 19일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불참을 통보했고, 23일에는 우리 국민 김국기, 최춘길 씨에 대해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 23일 유엔의 북한인권 서울사무소 개소에 항의하는 성격으로 볼 수 있지만, 남측의 대화 의지가 없다고 느낀데 대한 반발로도 읽을 수 있는 대목이었다.

6월 23일 저녁 홍용표 장관은 이번에는 가뭄을 매개로 한 남북대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가뭄 피해를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이다. 남북관계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가뭄’이라는 재해를 통해서라도 대화의 통로를 뚫어볼까 하는 의도로 해석됐다.

하지만, 이번에도 얼마 뒤 이와는 상반되는 정부의 조치가 나왔다. 정부가 26일 처음으로 국제적 차원에서의 독자적인 대북 금융제재를 발표한 것이다. 북한과 무기거래 혐의가 있는 타이완과 시리아의 7곳을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는데, 실질적 효과보다는 상징적인 조치여서 그야말로 북한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었다. 한 쪽에서는 대화를 하자는 신호를 주면서 다른 쪽에서는 이를 막아버리는 상황, 도대체 정부는 남북관계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고 싶은 것인가?

대북정책 총괄하고 조율할 인물 있어야

북한은 아마도 혼란스러운 대북 메시지를 계속 접하면서, 우리 정부가 대화를 하겠다는 것인지 안하겠다는 것인지 상당히 헷갈릴 것이다. 정부가 북한에 대해 일관된 메시지를 줘도 대북정책의 성과가 있을 지 없을 지 모르는데, 이렇게 헷갈리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면 될 일도 되지 않는다.

대북정책과 관련된 정부의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은 정책을 총괄하고 조율하는 확실한 인물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애처로이 대화의 목소리를 내보려 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전혀 이에 호응하지 않고 있다. 통일부가 남북대화에 힘쓰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북정책은 정부 전체가 총괄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사안인 만큼 정부 내에서 이런저런 움직임이 따로 나오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지금처럼 각 부처들의 각개전투가 계속되는 한 남북관계에서 기대할 것이 별로 없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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