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민주화 운동은 反독재 투쟁이다

북한민주화 운동은 민주주의 제도의 핵심인 주권재민(主權在民) 원리를 북한땅에서도 실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민주화 운동은 처음부터 끝까지 북한 인민들의 자주적 요구와 권리를 실현시키는 일을 제1의 원칙과 목표로 삼는다.

북한인민은 필연적으로 우리와 함께 가야 할 반쪽이다. 하지만 북한체제나 김정일 정권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체제나 정권은 북한인민들의 의사와 결정에 따라 성립된 것도 아니요, 북한인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복무해왔던 것도 아닌 만큼 북한인민들과 북한정권, 북한체제를 하나의 정치적 복합체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북한인민들과 김정일 정권 및 독재체제가 매우 극단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북한의 본질적 모순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북한인민에 대한 이질감이나 거부감을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반북주의(反北主義)에 쉽게 빠지게 되는데 이것은 여전히 분단적 사고, 반국주의(半國主義)적 사고에 사로 잡혀있기 때문이다. 역시나 북한 인민을 북한체제나 김정일 정권과 분리시키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단적 사고, 반국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북한은 근본적으로 외교의 대상이 아니다. 물론 분단이라는 엄연한 정치 현실 상황에서 평화와 통일을 지향할 수 있도록 적절히 관리하고 대응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이를 일반적 외교처럼 생각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외교’라는 것은 일국가(一國家)의 국민, 체제, 정권이 하나의 결합체라는 전제하에서 작동되는 것이지만, 현재 북한은 개념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이와는 완전히 다르다.

북한을 이웃나라로, 혹은 외국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 조국의 일부로 생각한다면 북한에서 일어나는 재난이나 인권침해는 바로 내 조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된다. 북한문제를 우리의 남한의 문제처럼 여기며 접근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이 아니다. 80년대 광주의 시민들이 탄압받고 있을 때 다른 지역 사람들이 광주시민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한도 북한 인민들에 대해 권리와 의무를 가져야 한다.

북한민주화운동은 김정일 독재정권을 타도하고 북한에 민주적인 정권을 수립하여 그것을 동력으로 정치, 경제 및 사회 각 분야를 민주화하자는 것이다. 여기에서 당면한 목표는 김정일 독재정권을 타도하고 북한사회에 퍼져있는 독재체제의 잔재를 청산하는 일이다. 북한에서는 현재 김정일을 중심으로 모든 권력과 권위가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김정일정권만 타도되면 체제를 유지하는 다른 모든 힘과 시스템이 결정적으로 약화되거나 붕괴되거나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북한민주화운동은 김정일을 타도하는 과정과 김정일 이후 북한의 민주정부 수립, 그리고 민주정부의 주도하에 경제를 개발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안착화하며 국제사회의 교류와 협력에 당당한 일원으로 참여할 때까지의 전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민주화 운동은 남북통일의 기반을 닦는데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나 본질적으로 통일운동이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이다.

북한문제를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북한인민의 관점에서 북한문제를 접근해야 한다. 북한인민들이 과거 모든 억압과 독재로부터 해방되고, 동시대 다른 지역 사람들처럼 인권과 민주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가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그 외 남북긴장의 해소나 통일의 문제등은 언제나 부차적인 문제이다. 그것은 북한인민들이 스스로 북한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야, 나머지 모든 문제들이 예측가능하고 해결가능한 문제로 전환 될 수 있기 때문이다.

The Daily NK 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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