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문제 해결은 정상회담통한 하향식 필요”

북한의 핵포기, 한반도평화협정 등의 성사를 위해선 우선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정상간 합의를 확고히 하고, 그 이행과정을 단계적으로 밟아야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이 2일 전망했다.

조 위원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동북아공동체연구회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오바마 행정부 출범과 동북아의 미래비전’을 주제로 주최하는 포럼에 앞서 배포한 발표문에서 “북한 체제의 특성상 먼저 정상간 합의를 확고히 해야 이행과정이 쉽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제언 형태로 발표한 ’미국 차기 행정부의 동아시아전략 구상’ 발표문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북핵 포기,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협정을 임기 내에 마무리하려면 정상회담을 조기에 성사시켜 양 정상이 직접 입장을 확실히 밝혀야 한다”며 “정상 합의는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신뢰를 갖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북미관계 정상화 방법에 대해 그는 “평양, 워싱턴에 외교대표부를 설치하는 ’부분적 수교’와 대사급 수교를 맺는 ’완전한 수교’의 두 단계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조 연구위원은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의 균형을 강조해 외교적 노력 이 결렬될 경우 대북 군사제재론의 등장 가능성과 무력사용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조치를 배제할 수 없다”고 예상했다.

허문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포럼’이라는 발표문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취임 이후 조기에 대북 고위급 특사를 파견할 가능성이 높고, 이후 6자회담과 북미 고위급 양자회담을 병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한국 정부에 대해 대화와 압박의 병행전략을 세밀하게 구사할 것, 내년 상반기까지는 남북관계 관리 전략으로 ’선의의 무시(방관)’ 정책을 중단하고 긴장 완화를 위한 ’점진적 상호조치 전략’을 구사할 것 등을 제안했다.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방안’ 발표문에서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은 반드시 추진해야 하지만 대단히 어려운 과제”라며 “초기에는 경제공동체와 관련한 모든 것에 합의한다는 입장에서 탈피해 큰 틀만이라도 합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북한이 큰 틀에서 경제공동체에 합의한다면 소규모의 산업부문 공동체라도 합의해 구체적이고 상징적인 첫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남북 자원공동체, 농업공동체, 자유교역지대, 에너지 공동체 등을 우선 선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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