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모래 계약에 北군부 관련 의혹 증폭

통일부가 13일 우리측 모래반입 계약의 북측 상대가 인민무력부가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군부 관련 의혹을 받는 업체가 사실상 주공급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확인돼 모래반입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통일부는 이날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이 국감에서 “국내업자가 북한 쪽 모래를 반입할 때 북측 계약자는 인민무력부 산하 무역상사”라며 모래 대금이 전액 인민무력부로 유입됐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교역업자들은 민경련 산하 개선총회사와 계약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도 현재 모래를 반입하는 국내 11개 업체는 모두 개선총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다.

그러나 한국무역협회가 작년 9월 말 내놓은 ‘북한 모래 반입실태’ 보고서는 북한 공급업체 현황에 대해 “북측은 남측업체의 지속적 제안과 실리추구 방침에 편승해 군부 관련 회사인 ‘조선신진경제연합체’가 최초로 대남반출을 시도하게 된 이후 판매대상(남측업체)의 범위를 넓혀왔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후 조선신진경제연합체가 사실상 주공급원 역할을 하고 있으나 남측업체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민경련 산하 ‘개선무역총회사’를 계약당사자로 지명, 활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는 작년 9월 통일부와 산자부, 한국골재협회, 참여업체, 해상운송회사 등을 대상으로 한 면담 및 전화면담 등을 거쳐 작성됐다.

이 보고서가 1년 전 나왔지만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초기에 일부 계약을 맺은 조선신진경제연합체가 아직도 공급자 역할을 하고 개선총회사가 무역중개인 형태로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북측이 계약창구를 개선총회사로 일원화한 것이 비교적 안전한 민경련 산하 업체로 옮기는 일종의 ‘계약자 세탁’ 과정을 거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일부 측은 군부 관련 업체의 연루 여부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초기에 조선신진경제연합체와 계약한 사실이 있으나 2004년말부터 개선총회사로 단일화됐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최 의원이 2002년부터 지난 6월까지 북측에서 들여온 모래 반입비용을 4천200만 달러 가량이라고 밝힌 데 대해 “거기에는 운송비 등이 포함된 통관액으로 실제 북한에 지급된 금액은 1천만달러이며 양은 660만㎥ 정도”라고 해명했다.

한편 정부는 북한 군부의 관리지역인 한강 하구 공동이용방안을 지난 4월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제안한 데 이어 6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한강하구 골재채취 사업을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면 추진키로 합의했으나 그 후 진척이 없는 상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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