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동포 대상 신햇볕정책 도입해야”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위원장 송영선)와 뉴라이트(신보수) 계열 단체들이 13일 국회에서 공동개최한 ‘새로운 대북정책 모색 정책토론회’에서는 참여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토론자들은 ‘햇볕정책’을 계승한 현 정부의 대북 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대북지원 위주 기조 대신 상호주의에 바탕한 대북 정책을 펼 것을 요구했다.

자유주의연대 신지호 대표는 미리 제출한 발제문에서 “제2차 북핵위기 발생으로 햇볕정책은 이미 파산했다”며 “정책의 우선 순위가 남북경협에서 핵문제 해결로 바뀌었는데 햇볕정책을 계승·발전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신(新)햇볕정책’의 도입을 주장했다.

신 대표는 신햇볕정책의 개요에 대해 “햇볕정책은 김정일 정권을 대상으로 하나 신햇볕정책은 북한 동포를 대상으로 하며, 대북접근 방법론에서도 ‘선공후득(先供後得)’이 아닌 철저한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신햇볕정책은 또 대량살상무기(WMD) 문제 해결과 납북자 송환 및 인권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미국의 CVID(완전, 검증가능,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 원칙을 북핵 해법으로 삼고 있다고 신 대표는 설명했다.

신햇볕정책 통일론은 ‘선(先) 선진화, 후(後) 통일’로 요약됐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 한기홍 대표는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면서 적어도 인권 문제에 대해선 ‘상호주의’를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한 대표는 “최소한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 지원은 인권 문제와 연계해 대응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전면에 나서기 어렵다면 인권 관련 국내외 시민사회단체(NGO)가 연계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납북자와 국군포로 송환, 국가인권위 인적 구성 변화와 북한인권전담부서 신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립 등도 주문했다.

관동대 이원웅 교수는 “‘노무현 정권’ 핵심 세력의 대북 정책 기조는 햇볕정책이 아니라 ‘민족공조’이며 ‘한미자주’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며 “정책의 전반적 검토와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남북철도~도로 연결사업은 지속시키고 이산가족 상봉은 확대하되, 비료 및 식량지원 사업은 인권개선과 연계하고 민간 지원은 종합적 검토하에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명지대 이지수 교수는 햇볕정책에 대한 이 같은 평가와 상호주의적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교수는 보수 진영의 햇볕정책 평가에 대해 “감상적 평가로 현실적 접근이 결여됐고, 북핵 위기에 대한 과잉 반응으로 총체적 위기인식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햇볕정책’에 대해서도 “상호주의의 의미가 모호해 과연 가능한지 의문이 들고, 남북 경협의 추진 주체도 모호하며, ‘선 선진화 후 통일론’은 통일을 여전히 선택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