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도 출산장려에 팔 벗고 나서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다양한 출산장려책을 펴는 것은 남북한의 공통된 모습이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22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많은 자녀를 낳고 키우는 여성들에게 선물을 전달한 소식을 보도했다.

중앙방송은 “김정일 동지가 선군(先軍) 조국의 미래를 위해 아들딸을 많이 낳아 훌륭히 키우고 있으며 부모 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친자식처럼 돌봐주고 있는 여맹원과 여맹 일꾼들에게 선물을 보냈다”고 말했다.

방송은 평안남도 평원군 운봉리의 서향월씨 등 각지 ’다산.다양육 여성’의 주소와 이름을 일일이 밝혔다.

이어 선물 전달식이 20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렸다며 “선물을 받은 여맹원과 여맹 일꾼들은 후대를 더 잘 키우며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에 적극 이바지할 굳은 결의를 표시했다”고 강조했다.

북한 인구연구소가 유엔인구기금와 국제가족계획연맹의 후원을 받아 발간한 ’2002년 재생산건강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북한의 인구는 2천331만3천명이다.

이는 조선중앙통신이 발행한 ’조선중앙년감’ 2004년 판이 밝힌 2001년 현재 2천314만9천명보다 16만4천명이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지난해 북한의 인구성장률은 1.02%로 1993년의 1.5%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또 평균출산율은 1999년 2.0명, 2000년 2.01명, 2001년 2.03명으로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한 사회가 현재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대체출산율 2.1명에는 여전히 못미친다.

북한 당국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갖가지 다산우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보건 및 교육 관련 법규에는 “국가는 여성들이 어린이를 많이 낳아 키우는 것을 장려하며 한번에 여러 어린이를 낳아 키우는 여성과 그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베푼다”(인민보건법 제11조)는 등의 출산권장 조항이 들어 있다.

이에 더해 ▲4명 이상 자녀를 둔 여성에게 자녀 수에 따른 특별보조금 지급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에 주택 우선배정 ▲자녀가 3명일 경우 산후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휴직제 실시 ▲4살 이하 어린이가 있는 여성의 노력동원 면제 등 다양한 특혜도 주고 있다.

많은 고아를 도맡아 키우는 여성에게 ’선군시대 모성영웅’, ’노력영웅’ 칭호를 주며 따라 배우기 운동을 벌이기도 한다.

한편 ’2002년 재생산건강조사 보고서’는 “1990년 교체수준산생률(대체출산율)보다 높았던 것이 1995년에는 교체수준에 도달, 그 이후 계속 낮아졌다 다시 약간씩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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