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도 실업문제로 `골머리’

지난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로 시장경제 요소를 대폭 받아들인 북한에서 실업이 새로운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25일 이종무 북한채널(www.nkchannel.org) 편집위원장이 최근 발간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소식지(3ㆍ4월호)에 기고한 `북한의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와 주민생활의 변화’에 따르면 정부 보조금의 삭감으로 문을 닫거나 생산을 줄인 기업과 공장이 생겨나면서 북한에서도 실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편집위원장은 세계식량계획(WFP) 보고서를 근거로 “북한 근로자의 30% 정도는 실직 상태이거나 반(半)실업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근로자는 월급을 받고는 있지만 기업소의 이익 감소로 임금이 삭감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북한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실직 또는 반실업의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다. 여성의 실직 현상이 심화되면서 공장이나 기업소에 고용되지 않는 여성을 일컫던 `가두녀성(가정주부)’이라는 용어가 일상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중국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자들이 원래 직장으로 복귀하려고 해도 일자리가 없어 재탈북을 결심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군(郡) 단위의 당국은 사실상 실업 상태에 있는 여성을 수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협업 단위로 묶어 수공예품이나 간식 판매, 구두 수선 및 자전거 수리 등 서비스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고 있다.

처음에는 공장이나 기업소에 고용되지 않은 여성을 상대로 주로 허가를 내줬지만 차츰 실직 상태에 있는 남성이나 노인들의 참여도 늘어나고 있다.

이들 실업 계층의 시장 참여가 크게 늘어나면서 과거에는 텅 비어있던 간선도로나 교차로가 요즘 들어 간이 매점, 농산물이나 아이스크림 상자를 진열한 소규모 판매상과 자전거 수리상으로 북적거리고 있다.

이 편집위원장은 “이런 모습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특히 대도시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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