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도 서해NLL 군사분계선으로 표기했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도발을 일으키며 문제를 삼고 있는 북방한계선(NLL)은 유엔군의 ‘일방적 양보’ 아래 후퇴 설정된 것이며 이미 북한도 이 같은 내용을 수차례 공식 인정했다며 분쟁지역화 의도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명섭 연세대학교 교수는 23일 국방안보포럼이 주최한 ‘6.25 전쟁과 정전체제’ 세미나에서 “NLL은 1953년 당시 유엔사령관에 의해 일방적으로 설정된 선이었다고는 하나, 압도적인 해군과 공군을 보유한 유엔군이 ‘소유지 고수의 원칙’을 적용시키지 않고 일방적인 양보로 설정된 해상방어선이었다”고 말했다.


NLL은 1953년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이 한반도 해역에서의 무력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설정한 군사분계선으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등 서해 5개 도서군과 북한 연안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한강하구에서 서북쪽으로 12개의 좌표들을 연결해 설정됐다. 유엔군이 6.25 전쟁 당시 점령하고 있던 NLL 이북 지방을 북한 측에 양보한 조치다.


김 교수는 “서해상의 NLL 설정은 유엔군의 일방적인 양보와 북한의 전전(戰前) 상황 복원 원칙이 적용된 사례로 유엔군은 이 같은 결정을 북한에 정식 통보했고, 북한은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1953년 NLL이 설정된 이후 1959년 11월 30일 발간한 ‘조선중앙연감’에서 NLL을 군사분계선으로 표기했다. 1984년에는 북한적십자가 수해물자를 남측에 전달할 때 NLL을 기준으로 인계했으며 1993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NLL을 인정하는 항공요도를 공고했을 때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 11조에서는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온 구역으로 한다”고하여 NLL을 기정 사실화 했다. 이미 수차례 걸쳐 NLL을 공식 인정한 셈이다.


김 교수는 “NLL이 유엔군의 일방적인 양보로 후퇴 설정된 이유는 공산측의 기습전쟁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NLL은 그러한 (불시의) 충돌을 막기 위한 안보적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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