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전력 유지가 김정일 최우선 과제될 것”

▲ 북한 인민군 창건 75주년 군사 퍼레이드

김정일이 앞으로 몇 년간 당면하게 될 최우선 정책과제는 북한군의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일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미 해병대 참모대학의 브루스 벡톨 교수는 15일 미 기업연구소에서 열린 자신의 저서 ‘붉은 악당’ 출판회 강연에서 “자원 부족을 겪고 있는 북한의 상황에서 김정일의 최우선 정책과제 중 하나는 현재 수준과 규모의 군 병력을 유지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VOA(미국의 소리) 방송이 16일 전했다.

지난 1997년부터 2003년까지 미 국방정보국 동북아시아 담당 선임분석관을 지낸 벡톨 교수는 “북한군은 구소련 붕괴 이후 식량과 연료 부족을 겪었고, 이로 인해 포병과 기갑부대, 기계화 병력 등 전통적인 군대의 훈련이 제한되었으며 군 현대화도 추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벡톨 교수는 “북한군은 이에 대해 비대칭 군사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대처해 왔다”면서 그러나 “자원 부족 상황을 감안할 때 현재 수준의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은 계속해서 북한 정권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9·11테러 이후 시기 북한은 핵을 통해 주변국들을 적절히 위협하며 자신의 생존법을 개발해 왔다”며 “하지만 여러 가지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정권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벡톨 교수는 또 “북한은 경제력의 25~30%를 군사력 유지에 사용하는 상황에서 외국으로부터의 원조가 정권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은 가장 큰 후원국인 중국으로부터 꾸준히 원조를 받고 있다”며, 그러나 “중국은 북한 대외무역의 50%를 차지하고 있지만 아직 북한 정책에 큰 통제력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 내에서 대북포용정책이 지속되는 것은 김정일의 큰 관심사”라며 “한국 정부가 감시는 최소한으로 하면서 대북 원조를 계속하는 것, 김대중 전 대통령 이래 노무현 정부처럼 한국 정부가 김정일 정권을 비판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벡톨 교수는 “북한은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추진해 경제적 지원을 받고 싶어 하지만 이는 고립된 지역에 한정되며, 북한 전반에 걸쳐 대규모 경제개혁을 원하지는 않는다”며 “김정일은 북한 주민들을 외부세계와 계속 단절시켜 영향력을 지속시키고 싶어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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