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노크 귀순’ 화해협력 맹신 때문 아닌가

15일 동해선 경계지역을 담당한 22사단으로 귀순한 북한군 병사의 노크 귀순사건에 대해 국방부가 공식 사과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사과 성명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국방장관으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후속 인사로 22사단 사단장을 비롯해 핵심 관련자 2, 3명이 보직 해임될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이 외에도 수정 보고 사항을 누락한 합동참모본부와 1군사령부 지휘관들도 중징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군은 최전방 근무 태세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철저한 대책과 군 기강 확립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이번 사건을 단순한 경계 태세 미비 사건으로만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느낌이다.


귀순 북한군 병사가 철책을 넘어 22사단 경비초소로 귀순하기까지 우리 군은 무방비 상태였다. 말 그대로 뻥 뚫린 것이다. 이러한 사태는 단순한 한 가지 원인이 아닌 복합적인 요인이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해야 가능하다. 바로 그 배경에 우리 군이 ‘남북협력의 상징처럼 된 동해선에 북한군이 설마 넘어오겠느냐’는 안일한 판단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북한군이 철책을 넘은 지점은 지형이 낮아 주변 경계 소초에서 시야 확보를 하기가 어려운 곳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사전에 청음장치 등을 추가 설치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데도 군은 이를 방치하고 있었다. 넘어오면 어쩔 수 없다는 식이었던 것이다.


경비대 주변을 24시간 밀착 감시해야 할 CCTV는 탄약고를 향하고 있어 출입자를 식별하지 못했다고 한다. 북한 인민경비대도 탈북자 감시를 위해 CCTV를 촘촘히 설치하는 마당에 우리 군은 가정용 CCTV 한 대가 고작이었다. 이 것 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또한 북한군 병사가 철책을 넘어 20여분 간을 방황하는 상황에도 아무도 이를 눈치채지 못했다.


사실상 우리의 경계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 봐도 무방한 상황이었다. 만약, 북한에 대한 과신이 이러한 문제를 불러온 것이 사실이라면 군은 화해협력과 안보에 대한 시각부터 재정립해야 한다. 또한 우리의 안보 허점을 불러올만한 남북합의를 육지와 바다를 가리지 않고 양산하는 정치권의 행태도 지양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남북화해 협력 루트가 북한군의 침투경로로 될 수 있다는 군 원로들의 경고를 수 차례 들어왔다. 이 마당에 또 정치권에서 들려오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盧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의혹에 모골이 송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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