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개성·금강산 3통문제 해결 노력”

판문점 남측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12일 열린 제7차 장성급 군사회담에 참가한 북측 대표단은 개성공단과 금강산지역의 통행.통신.통관 등 3통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세워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전했다.

북측 단장인 김영철 인민군 중장(남측 소장급)은 기조발언을 통해 “10.4선언 이행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보장하려는 우리 군대의 입장은 확고부동하다”며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통행시간을 늘리고 통신의 신속성과 원활성을 보장하며 통관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에서 대책을 세워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중앙통신이 전했다.

남북 양측 대표단은 12일 오후 늦게까지 남북관리구역인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의 3통을 위한 군사보장합의서 문안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단장은 회담에서 ‘서해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설정에 관한 합의서’ 초안을 제시하고 “이 제안들은 쌍방이 서로 다르게 주장한 해상계선을 비롯해 서해 해상에 존속해온 복잡한 현실을 그대로 인정한 기초 위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남측의 제안이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고 일방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제안은 북남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며 “남측이 협소하게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려한데 비해 우리측은 그의 몇 십배되는 수역에서 통이 큰 협력교류를 실현하고 제3국 어선의 불법어로까지 완전히 저지시킬 것을 예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측 대표단은 지난달 평양에서 열린 제2차 국방장관회담에서 북한의 서해안에서 남쪽으로 12해리(약 22km) 떨어진 곳을 북측 영해기선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공동어로구역 설정과 연계시켰던 것으로 알려져 이러한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2해리를 영해기선으로 잡으면 NLL 보다 남쪽 지역으로 내려오게 되며, NLL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일관된 입장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영철 단장은 남측의 공동어로구역 제안 및 NLL과 관련,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한사코 고수하려는 남측의 주장은 화해협력의 시대에 도전해 피의 교전을 불러온 역사의 전철을 다시 밟아보겠다는 위험한 사고방식”이라며 “그것은 충돌의 바다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려는 민족의 지향에 역행하는 온당치 못한 제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외세가 제멋대로 그어놓은 계선을 기준으로 만든 제안이라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관계없이 부당한 제안으로 되기 마련”이라며 “그것이 서해해상에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고 민족의 공리, 공영을 위한 협력교류를 실현하기로 한 약속을 스스로 부정하는 제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의 북남관계 발전은 이번 회담에 기울인 쌍방 군당국의 진지한 노력 여하에 따라 죄우될 것”이라며 “남측이 우리의 제안을 심중히 검토해보고 긍정적으로 호응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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