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은 탈영하면 ‘4.5상무’에 잡혀간다

북한에서 군인들은 ‘인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사회주의 조국을 총대로 보위하는 장군님의 군대’로 정의 된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군인들을 ‘토비’라고 부른다. ‘선군정치 시대’라고 큰 소리치며 인민의 재산을 도적질하고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탈영, 강도 등 군인들의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군민관계가 악화되고 군대에 대한 주민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자 김정일은 지난 2005년 4월 5일 인민군내에서 범죄를  숙청하고 군민관계를 개선할 데 대한 방침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4.5상무’를 조직하고 산하 사·여단 급들에 지부를 확산했다.


4.5상무는 군민관계 훼손 및 탈영, 강도, 강간, 폭력 절도 등 범죄 군인들을 교양, 재판, 구금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기본적으로 군인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준수사항’을 제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군인들에 대해 적용되는 ’10대 시행대책’을 마련, 예하 부대들에서 제기되는 군인범죄를 처벌한다. 


각 여단 정치·군사·보위부의 합동관리를 받는 여단 45상무는 범죄 군인들의 교양실태를 매일 훈련소 또는 군단 45상무에 보고하며, 군단에서는 총참모부 45상무에 보고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


여단 45상무는 죄를 지은 군인들을 소대로 편재해 관리하는데 상사 급에서 부소대장과 분대장을 파견해 죄인들을 통제한다. 한 소대는 50~60여명의 범죄 군인들로 구성되며 이들은 모두 각 대대에서 크고작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범죄 유형과 정도에 따라 4부류로 분류되며 부류마다 적용되는 벌칙도 각이하다.


4.5상무에 붙잡혀온 범죄군인들을 ‘교양생’이라고 하는데, 죄가 가벼운 군인들은 대체로 3개월 정도 교양 받고 나가지만 중범죄나 강력범죄를 범하는 군인들은 1~2년씩 잡혀 있기도 한다. 또 교양개조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군인들은 훈련소나 군단 보위부로 직송된다.


1부류는 죄질이 가장 나쁜 종합범죄자로 탈영후 강도, 강간 등의 강력범죄를 지은 자들이다. 이들은 45상무에 이송되는 즉시 손에 족쇄를 채워 침대 쇠틀에 고정시키며 군복도 모두 벗기고 팬티만 입게 한 다음 취조를 벌인다. 도주위험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만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다.


2부류도 강력범죄에 속하지만 1부류만큼 강하게 취조하지는 않는다. 이들은 군복을 모두 벗기지만 몸을 묶지는 않고, 병실(내무반)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고 조사를 벌인다.


3부류는 2~3일간의 단순 탈영이나 군인들간 구타, 싸움, 상급자에 대한 반항한 자들로 군복상의와 모자만 벗기고 죄를 묻는다. 이들은 식사시간이 되면 열을 지어 대대식당으로 이동해 식사를 할 수 있다.


4부류는 3부류와 비슷한 죄목이지만 그 행태가 약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기부대로 복귀하는 군인들이다. 이들은 군복을 착용한 채 모자만 벗게 되며 주로 경계근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교양생들의 동향을 부소대장이나 분대장들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통상 교양생 1개 소대에 절반 1~2부류가 50%, 3부류가 30%, 4부류가 20%정도 된다.


교양생들은 아침식사를 끝낸 후 오전 중에는 정치학습과 규정학습을 진행하며 점심 식사 후에는 육체노동에 투입된다. 여단 내 작업이나 주변 정리 등을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탈영 가능성이 있는 7~8명의 교양생은 족쇄에 묶어놓고 외부작업에는 내보내지 않는다.


결국 교양생들의 생활은 사회의 노동단련대와 똑 같은 형태로 진행된다. 수감생활이 끝나면 대분 자기 부대로 복귀하지만, 이들의 인생은 더이상 발전이 없다. 10년 군사복무 기간동안 ‘당원증’은 커녕 범죄 기록만 챙겨가게 생겼으니, 자기 부대에 돌아가도 제대하는 그날까지 ‘골치덩이’로 취급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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