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관광 신원조회 간소화 내달부터 시행

정부는 내달 1일부터 북한을 관광하는 관광객들에 대한 신원조회 절차를 간소화해 시행한다.

정부 당국자는 26일 “서면으로 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2월 1일부터 신원조회 간소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금강산 지역 등 북한지역을 다녀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람도 별도의 자료를 보완하지 않고도 단기간에 북한을 관광할 수 있다.

그동안 수사 중이거나 재판에 계류 중인 사람은 사건관할 검사장의 ‘출국가능사실 증명원’을 제출하고 방북 승인을 받아야만 북한관광이 가능했으며 작년의 경우 1천800여 명이 자료보완을 통해 북한을 관광했다.

그러나 수배자, 구속집행 정지자, 형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행정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사람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사건 관할 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초.중.고등학생 단체관광과 수시방북증 소지자는 앞으로 신원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정부의 업무가 줄어들게 됐다”며 “관광사업자가 신원조사를 위해 출발 10일 전 명단을 제출해야했지만 이제는 7일 전에만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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