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이란 핵문제 ‘한계선’ 그어야”

최근 핵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북한과 이란에 대해 더 이상 선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이른바 `레드라인'(한계선)을 확실히 인식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의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CSM) 인터넷판은 25일 북한과 이란 핵문제를 비교한 글을 통해 북한과 이란이 아직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다면 앞으로 보유하게 될 가능성을 50대 50으로 관측했다.

북한과 이란은 특히 핵무기 보유를 열망해왔고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그런 사실을 숨기면서 다른 나라들이 핵개발을 막으려 하면 고집스럽게 이를 거부해 왔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다며 허세를 부리고 있는 반면 이란은 핵무기가 없다고 발뺌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부시 행정부가 현재로서는 북한과 이란에 군사 행동을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잘 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북한의 경우 6자회담에 기대하고 있고 특히 북한의 의존도가 큰 중국이 움직여주기를 바라고 있으며 북한에 대해 ‘당근-채찍’ 작전을 적절히 구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문제는 6자회담 참가자들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대북 제재에는 의견이 엇갈린다는 점이다. 중국은 북한이 불안정해져 난민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바라지 않으며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다.

그러는 동안 북한은 시간을 벌며 외교관들과 ‘쥐-고양이’ 놀이를 하면서 자기 갈길을 가고 있다는게 CSM의 시각이다.

미국의 접근 방식은 이란 문제에 있어서도 닮은 꼴이다.

미국은 이란 문제와 관련해 유럽에 의존하면서 이란이 핵프로그램을 중단할 경우 경제적 보상을, 그렇지 않으면 유엔 제재를 가하겠다며 역시 ‘당근-채찍’ 작전을 병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란은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우라늄 농축을 중단했지만 이는 일시적 중단일 뿐 핵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사용하겠다며 우라늄 농축 의지를 꺾지 않고 있 다.

만약 이란과 북한중 하나가 직접 또는 테러리스트 집단을 통해 간접적으로 미국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란과 북한은 거의 국가존망의 위기에 처할만큼의 가공할만한 보복에 직면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인식해야만 할 것이라는게 CSM의 분석이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이 2003년 핵물질을 다른 나라나 단체에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제안한 것은 선을 넘었을 경우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레드라인(한계선)을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신문은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보당국이 미사일의 이동은 대체로 관측이 용이하지만 분열성 물질이나 핵폭발장치의 이동은 사전 탐지나 제지가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신문은 특히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 두 나라가 결국 핵무기를 갖게될 경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레드라인의 존재를 확실하게 인식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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