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이란 핵문제가 다른 이유

’북한이 된다면 이란이 안될 이유가 무엇인가?’

미국이 6자회담을 통한 타협으로 북한 핵문제의 해결에 진전을 이루면서 이란 핵 문제도 대화를 통한 해결하는 쪽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과 이란 핵 문제가 다른 이유를 미국의 시사주간 타임이 분석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타임은 5일 인터넷판에서 북한이 연말까지 핵시설을 불능화하는 것에 합의한 것은 분명히 미 행정부 외교정책의 ’승리’이자 1년 전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의 절망적이었던 상황을 놀랍게 반전시킨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란 핵 문제도 북한과 같은 대타협으로 해결될 수 없는지를 분석했다.

타임은 부시 대통령이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면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시사했지만 이것은 미 행정부의 기존 입장의 단순한 반복이라고 평가하고 이란과의 대치가 북한과 했던 것과 같은 타협으로는 조속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이유로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차이점들을 들었다.

우선 이란 핵 문제에서는 북한 핵 문제를 놓고 중국이 하는 역할과 같이 미국과 이란 양측에 확실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재자가 없다는 점이 다르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은 핵비확산조약(NPT)에서 탈퇴하고 핵 실험을 했지만 이란은 NPT에 남아있고 핵무기를 제조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어 아직 핵문제가 명쾌하지 않은 것도 차이점이다.

또한 북한과는 달리 미국의 국내 정치 구도가 이란에 대한 보다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란이 이스라엘의 존재를 위협한다는 이스라엘 강경파의 경고 속에 어떠한 양보에도 반대하는 압력이 미국 내에서 강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이란은 북한에 비해 자신들의 요구를 주장하는데 훨씬 강력한 위치에 있다는 점이다. 이란은 아직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은데다 세계 5대 원유 수출국의 하나이자 라이벌이던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과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이 무너진 이후 지역에 대한 영향력도 갈수록 키워가고 있다. 즉 이란은 북한과 달리 당장 협상을 해야할 절실함이 없어 결과적으로 북한에 비해 미국에게 대타협의 대가로 훨씬 큰 정치적 대가를 치르게 할 것으로 보인다.

타임은 만약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 북핵 문제에서 이뤄진 것과는 다른 협상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이란과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싼 요인들이 다른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매우 큰 ’가정’이라고 전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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