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경제관계에 美·日은 방관자”

한국과 중국, 독일 등 많은 나라들이 서서히 북한과 경제관계를 맺어 가고 있지만 일본과 미국은 여전히 방관자라고 북한 전문가인 알렉산더 보론트소프가 말했다.

미국 워싱턴 소재 브루킹스연구소의 동북아정책연구소 방문연구원인 그는 뉴욕의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주최한 ‘북한의 사회경제 개혁:성과, 장애물, 전망’이란 제목의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미 북한은 한국에 신의주 특구,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특구 등을 개방해 상당한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보론트소프 연구원은 중국도 최근 몇년 동안 ‘조용하게’ 북한의 여러 광산 운영권을 인수했다며 이들이 합작형태로 운영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 소유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 한국이 북한 시장에서 주요 경쟁자가 됐으며 그들도 이를 잘 알고 있다”며 이외에도 스웨덴, 아일랜드, 독일도 역시 경쟁대열에 합류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또 외교관계 확대에 공을 들여 왔다. 북한은 2000년 이후 영국과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물론 호주, 캐나다, 필리핀과도 외교 관계를 맺었다.

지난해 일본의 대북 교역규모는 1억9천만달러로 1977년 이래 최저수준을 기록한 반면 중국의 대북 교역은 15억8천만달러를 기록했다.

2000년 이후 중국과 북한과의 교역은 매년 30%씩 증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정책으로 개성공단 생산품이 제재 대상이 되는 바람에 간접 타격을 받고 있다.

중국과 베트남에 비해 북한은 경제발전 성과가 별로 없다는 일각의 비판과 관련, 보론트소프 연구원은 북한의 경우 냉전시대에 소련으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은 점이 중국과 동일한 길을 가기 어려운 이유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올해초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 440만톤으로 집계돼 5년전 300만톤에 비해 크게 늘어난 점을 예로 들며 북한이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론트소프 연구원은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도 처음엔 북한 사회의 변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변화 신호로서 평양에서 농산물 시장이 생겨나기 시작한 점과 이에 대한 당국자들의 태도가 상당히 완화됐다는 점을 들었다. 또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교회와 사찰등이 많이 생겨난 것도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지적했다./뉴욕=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