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 대규모 외자도입 필요”

북한은 경제개혁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계획경제의 모순을 고치고 외부로부터 대규모 자본을 도입하지 않는 한 낮은 경제성장과 물가불안이 지속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의 이영훈 동북아경제연구실 과장은 30일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와 향후 전망’이란 보고서에서 북한이 ‘7.1경제관리개선조치’로 시장경제 요소를 일부 도입해 공식 인정함에 따라 불확실성이 감소하고 시장경제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으나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과장은 “북한경제는 시장경제를 확대했다 하더라도 생산수단의 국가소유와 식량배급제, 주요 생산재의 가격 및 임금 통제 등 계획경제의 요소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경제는 단기적으로 공급제약을 해소하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가격 및 화폐개혁, 금융개혁, 소유개혁 등이 시도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약이 뒤따라 효과가 미미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는 전망했다.

장기적으로 북한경제는 공급제약으로 계획경제가 축소되고 시장경제가 확산되는 가운데 계획경제를 유지시키려는 불안정적인 이중경제구조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경제는 ▲심각한 공급부족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계획경제로 복귀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 ▲과거의 경제노선을 부정하기 어려운데다 물가상승과 정치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급속히 시장화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북한경제는 1990년이후 계획경제의 모순에서 초래된 경제난을 벗어나기 위해 점진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해오고 있는데, 1994년에는 가격체계를 개편했지만 1997년 김정일 체제 공식출범후엔 계획경제를 강화했다가 2002년엔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해 가격 및 임금인상, 독립채산제 강화 등 시장기능을 대폭 수용했다고 이 과장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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