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 戰時 日체제와 유사”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1일 오후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418기념관에서 열린 ‘북한인권 대학릴레이 포럼’에서 “북한의 경제가 1940년대 일본이 구축한 전시경제 체제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주최한 이날 강좌에서 “1942년 이후 일본이 자유시장을 폐지하고 국가사회주의적 경제체제를 강화했는데 이를 해방 이후 북한이 그대로 이어 받아 지금까지도 국가적 지주제로 경제체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해방 이후 남한은 일제의 경제체제를 해체하고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를 회복해 고도성장을 이룰 수 있었지만 북한은 국가통제를 오히려 강화해 경제의 군국주의를 추구해 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이어 “북한이 친일파를 훌륭하게 청산했다는 이유로 사회정의가 살아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체제의 깊은 논리로 보면 북한은 일본의 파시즘적 경제를 계승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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