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産 모래반입 부분 재개

정부는 올해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때 중단시킨 민간업자들의 북한산 모래 반입을 지난달 27일부터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통일부 당국자가 3일 밝혔다.

이 당국자는 “업체들이 북측에 투자(대금지불)를 했다가 정부의 반입 중단 조치로 인해 투자한 만큼의 모래를 들여오지 못한 경우에 한해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며 “`기 투자분 회수’가 끝나면 건별로 심사해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세관 신고만으로 남북간 반출입이 가능한 `포괄승인 품목’이었던 모래를 매건 반출입때마다 통일장관의 승인을 요하는 `개별승인 품목’으로 새로 지정했다.

정부가 모래 반입과 관련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 것은 북한의 로켓 발사와 핵실험(5.25)을 계기로 조성된 대북 제재 국면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모래가 작년 품목별 남북교역량에서 1위를 차지한데서 보듯 북한의 주요 현금 획득원 중 하나라는 점, 거래 대금이 북한 군부로 들어간다는 의혹이 제기된 점 등이 규제의 주된 사유인 것으로 전해졌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