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5.24조치 이후 수산물·버섯 등 북한산 농수산물을 중국산 등으로 위장 반입하려다 적발된 업체가 10여개에 이른다고 19일 밝혔다.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에도 우회반입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세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통해서 우회반입 관련 사례를 지속적으로 적발해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관세청은 2월1일부터 위장반입을 철저하게 차단하기 위한 북한산 위장반입 통관강화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위장 반입 사례가 확인된 단체들에 대해서는 교역업체 등록에서 제외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산 농수산물 반입규모는 년간 1억3536만 달러에 이를 정도로 막대한 규모였다.
특히 조개와 송이 등은 당·군 등 특수기관이 외화벌이 수단으로 독점해 북한 당국의 외화벌이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는 품목이다. 그러나 5.24조치로 판로가 막히지 중국 단둥 등을 우회해 반입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대변인은 또 남측 교역업체들이 5.24조치에도 불구하고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에 불법적으로 송금한 혐의가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대금결제 취급기관 지정을 통해서 남북교역이 대금결제 과정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개성공단 임금으로 달러가 유입되는 것을 문제삼아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자발적 이전을 유도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현재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업체 등을 공단 밖으로 이전하는 문제 등을 검토하거나 업체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권고한 일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