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 해상분계선 후퇴 주장 수용이 NLL발언 본질”

최근 NLL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유무 문제로 변질되고 있지만, 문제의 본질은 북한의 해상분계선 후퇴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이라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이 공개한 정상회담 대화록을 토대로 “회담에서 논의된 주 내용은 백령도 북방을 연하는 NLL의 현 위치를 포기하고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해상군사분계선인 한강 하구로부터 덕적도 북방 수역에 이르는 선 이남으로 우리 해군을 철수시키는 것”이라며 “당시 김위원장은 북방한계선과 우리(北) 군사경계선 안에 있는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선포하고 공동어로 한다고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은 위원장이 구상한 공동어로 수역에서 군사를 서로 철수하고 공동어로하고 평화수역을 만들자는 것에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공동어로구역이고 그럼 거기에는 군대를 못들어가게 하고 양측이 경찰이 관리를 하는 평화지대를 하나 만드는 그런 개념들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상기 언급내용에 의하면 현 위치의 NLL을 북한에 내어줌으로써 한강 하구로부터 덕적도 북방 수역에 연하는 해상 영토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라며 “서해 5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보호라는 국가적 책무를 내팽개치는 동시에 이 지역에 배치된 해병대 장병들의 생명을 위태롭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해 온 구역으로 남북 해상불가침 구역을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와 불가침 부속합의서를 철회함과 아울러 북한이 지난 1999년 9월 일방적으로 선포한 해상군사분계선을 전면 수용해 사실상 대통령이 국민의 동의없이 영토를 내어주는 배임행위를 했다”며 “그간 북한은 지난 2007 정상회담 결과를 근거로 NLL 무실화를 지속적으로 기도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11월에 진행된 국방장관 회담에서 우리의 NLL을 중심으로 한 등면적 주장에 대해 북한은 수뇌회담의 정신과 결과를 모르는 얘기다. 대통령에게 전화해 보라고 요구했으며 2009년 1월에는 북한군 총참모부가 우리(北) 영해에 대한 침범이 계속되는 한 1999년 9월 선포한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고수하게 될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주장했다”며 정상회담 발언의 문제점이 현실화 됐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9월 북한 국방위원회는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가 기존 NLL이 존중된다면 공동어로수역을 논의할 수 있다고 하자 원색적인 욕설과 함께 10·4 선언에 명기된 공동어로와 평화수역 설정문제는 철두철미 NLL 자체의 불법 무법성을 전제로 한 북남 합의조치라고 주장함으로써 정상회담 당시 노 전 대통령의 NLL에 대한 그릇된 입장을 확인해주었다”라고 말했다.


결국 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영토 보전 책무를 규정(제 66조 2항)한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서해상 2개의 경계선을 인정해 북한의 NLL 불법성, 무법성 주장을 수용함으로써 NLL을 무실화하는 결과를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이 1·2차 연평해전 및 대청해전 등 NLL 이남 해역에서의 도발을 정당한 자위권 행사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도발에 대해 면죄부를 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북한 주장대로 서해 평화수역을 설정하게 되면 북한 잠수함정과 공작모선 등이 우리 수도권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인천공항·인천항 취항 항공기와 선박이 사실상 북한의 테러위협에 그대로 노출된다며 중대한 안보적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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