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남북 간 군비통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들에 대해 북측과 협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6일 `통일부 2007년 세부 업무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에 적극 나서기로 하고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포함된 불가침 분야에서 실현이 용이한 사안부터 우선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이를 위해서는 국방장관회담과 장성급회담 등 남북 군사당국 간 대화의 정례화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27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할 방침이다.
정부는 세부적으로 남북 간 군사력 운용통제 및 상호검증 등 군비통제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군비통제란 군축과 군비축소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남북기본합의서에 적시돼 있지만 정부가 업무계획을 통해 이를 공식적으로 추진키로 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핵문제가 `2.13합의’를 통해 진전을 이루면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도 남북채널을 통해 평화체제 구축의 필수요소인 군사적 긴장완화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군비통제를 위해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을 상호 통보하고 참관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논의가 진전을 이루면 대량살상무기의 군축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남북기본합의서 제2장 남북불가침 제12조에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중략)..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 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고 적시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군비통제 논의와 함께 남측 국방부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장 사이에 군사직통전화를 설치하고 군 인사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신뢰구축 조치를 확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조치 등 군사적 긴장완화에 필요한 공동의 절차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중장기 과제로 NLL(북방한계선) 해역에 바다목장과 평화공원을 조성하고 금강산과 설악산을 연계하는 관광을 실시하는 한편 비무장지대 내에 경제공동구역과 평화시(市)를 건설하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북한은 지금까지 남측이 서해 해상경계선의 재설정 문제를 논의할 준비가 돼야 군사당국 간 회담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장관급회담에서 돌파구가 마련될 지 주목된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