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6자 재개’ 잰걸음…국면전환 승부수?

중국과 북한이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행보를 강화하면서 현 천안함 제재국면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북한은 20일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16일~18일까지 사흘간 방북한 것을 확인하면서 “쌍방이 6자회담 재개와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 등에 대해 완전히 견해일치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전날 중국도 우다웨이 대표의 방북 사실을 확인하고, 한반도 평화유지 방안과 6자회담 재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북한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고 북·중 모두 6자회담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힌 셈이다.


특히 북한이 중국과의 한반도 현안에 ‘견해일치’를 강조함에 따라 양국이 천안함 사건에 따른 제재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의 대응방안을 마련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앞서 중국과 북한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직후 6자회담 재개의 필요성을 촉구하면서 ‘대화’를 강조해 왔다. 때문에 이번 양국의 행보는 ‘국면전환’을 위한 본격 행보에 앞선 사전 협의차원으로 해석되고 있다.


천안함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한국과 미국의 군사훈련 등으로 고조되고 있는 미-중, 북-한·미간 갈등구조를 완화하고, 천안함 제재국면을 대화국면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천안함 국면이 당장 6자회담 재개되는 방향으로 바뀌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일단 우리 정부는 천안함 사태가 해결돼야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미국 역시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에 따라 북한의 선(先) 행동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17일 “6자회담 재개 등 출구전략을 우리가 먼저 이야기하기엔 시기적으로 때가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의 태도 변화 등 천안함 관련 여건이 달라진 것이 없는데 국면전환은 있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입장도 불변이다.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19일 “향후의 대화가 생산적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신들의 진지한 의도를 증명하기 위해 북한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 일들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23일 “북한이 5년 전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약속을 지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룬다면 우리는 기꺼이 북한과 대화하고 관계 정상화를 위한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 모두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선 북한의 구체적인 결단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즉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발표 이후 천안함 사태를 일단락 짓고 대화를 통해 6자회담 재개에 나서야 한다는 북한과 중국, 천안함이 북한의 의해 침몰된 만큼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한국과 미국의 입장에서 변화가 없는 셈이다.


이처럼 한·미와 북·중의 입장차가 분명함에도 북한과 중국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은 양국이 현재 처해있는 상황을 전환키 위한 것이란 해석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에 따른 경제난 심화와 외교적 고립, 이에 따른 민심악화로 인한 체제이완 현상이 가중되는 것을 차단하는 게 필요했고, 중국도 천안함 이후 미국과 갈등양상을 관계 복원할 필요성이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다.


최진욱 통일연구원 남북협력연구센터 소장은 데일리NK와 통화에서 “북한은 제재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 남북대화, 6자회담, 미북대화 등 대화국면 전환에 필요한 모든 추파를 던지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 역시 한미합동훈련을 두고 조성된 미중간의 갈등상황에 대해 내부에서도 ‘오버페이스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6자회담을 통해 갈등상황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 소장은 다급한 북한 상황을 고려할 때 과거 조건식 6자회담 참여입장이었다면 이번 우다웨이 대표와의 만남에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회담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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