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전략적’ 관계 전환 주목

지난해 10월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과 새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으로 북중관계가 공고해지는 가운데 중국측에서 ’전략적 방침’을 잇달아 언급하고 있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주목된다.

후진타오 주석은 지난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환영연회 연설에서 “중국 당과 정부는 중.조관계를 고도로 중시하고 중.조친선협조관계를 끊임없이 발전시키는 것을 우리의 확고부동한 ’전략적 방침’으로 한다”고 밝혔다.

또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23일 중국 베이징(北京)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열린 신년연회에 참석해 북.중관계 발전이 중국 정부의 ’전략적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측의 이러한 언급은 그동안 6.25전쟁 참전 등을 거론하면서 전통적 친선관계를 강조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북중관계의 전략적 관계로의 전환은 전통적 동맹관계에서 탈피해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변화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과거의 이념적이고 맹목적 동맹관계가 이제는 경제적 실익을 추구하면서 외교안보적인 협력을 지향해 나감으로써 ’질적인 변화’를 맞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중국의 무상원조에 기반한 북중간 경제협력이 중국의 대안친선유리공장 건설, 서해안 유전의 공동개발, 중국기업의 북한 광산 개발 등 개발지원으로 바뀌고 있는 것도 이같은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양상은 후진타오 주석이 이끄는 중국 신세대 지도부가 이념보다는 이해와 국익 중심의 사고를 한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변화로 보인다.

지난 10월 후 주석의 방북과 김 위원장의 방중 수행원에 과거와 달리 군부 고위인사가 포함되지 않고 경제와 외교 중심의 실무형 인물로 채워진 것도 이 같은 변화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은 북한에 대한 관리를 통해 경제적이고 외교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중간의 전략적 관계 강화는 양국간의 관계를 더욱 공고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핵문제 등을 이유로 한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은 북한을 중국쪽으로 밀어내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역으로 미국의 대북문제 해결 노력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과 전략적 관계가 강화되면 될수록 북한의 경제적.외교적 대중의존도는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이 후 주석과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의 난관을 지적하고 회담 진전을 위한 방도를 찾기 위해 중국과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결국 위폐 문제 등으로 인한 현재의 난국을 중국과 외교적 협조를 통해 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여기에다 김 위원장이 방중 과정에서 중국 개혁.개방노선의 정당성을 인정함에 따라 중국의 후원을 바탕으로 북한의 중국식 개혁.개방모델 따라배우기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전략적 관계를 축으로 하는 북한과 중국의 관계설정은 국제관계 환경과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자연스런 것”이라며 “양국간 외교안보적 관계가 공고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경제적 협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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