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상호간 6개월 비자면제 특혜 폐지

▲ 국경다리를 건너 회령세관으로 들어가는 차량들 ⓒ데일리NK

중국과 북한은 지난 달부터 공무용보통여권 소지자에 대해 6개월까지 연장해주던 무비자 체류조건을 엄격하게 적용, 사실상 양국간의 비자면제 조치를 철회했다.

중국은 현재 동종의 여권으로 중국내 기업에 파견돼 있는 북한 기술인력 등이 체류연장 신청시 취업증과 관련 서류 재제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북한도 상호주의에 입각해 북한에 체류중인 중국인에 대해 같은 규정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공무여권을 가지고 북한을 자유롭게 드나들던 중국인에게 앞으로는 사전에 비자를 받도록 요구하면서 사실상 비자 면제 조치를 철회했다. 중국도 북한측 결정에 따라 4월 18일부터 같은 조치를 취했다.

북한과 중국의 상호 비자 협정은 외교여권과 공무여권의 경우 1956년 10월에, 공무용보통여권(단체여권 포함)의 경우 1965년 1월 각각 체결했다. 중국은 지난 달 29일 개정 여권법이 전국인인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통과, 내년부터 공무용보통여권을 없애기로 했다.

중, WTO 가입 후 특정국가 우대 폐지조치

중국과 북한은 이미 2004년 12월 관련 협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용보통여권은 북한, 중국, 베트남 등 특정 국가간에만 존재하는 형태의 우대 여권으로, 이들 이외의 국가는 외교-공무-보통의 3가지 유형만 존재한다.

이같은 조치는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특정 국가들과의 우대조치를 폐지함으로써 다른 국가와의 불공정한 관행을 없애고 형평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중국인이 북한에 입국할 경우 국경 인접지역인 경우 ‘도강증’만으로 입국이 가능했지만, 북한 내 대다수의 지역은 사실상 비자를 발급 받아야 가능했다.

양국 간 비자 우대 조치가 취소됨에 따라 사영기업 소속으로 국경을 넘나들며 사업을 하던 두 나라의 상인들이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광운대 신상진 교수는 “북한 내 체제 단속의 필요성에 따른 조치라고 보여진다”며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외부의 소식 등이 북한 내 유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체제 불안정 요인으로 보고 내부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올 8월이 북∙중 탈북자 송환 및 인적 교류와 관련한 협정이 만료되는 시기”라며 “개정될 협정에 따라 양국간의 인적 교류문제를 사전에 이행한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재성 기자 jjs@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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