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무역 급감 따른 경제위기, 대책은 있나?”

▶전날 북한 주민들이 청취한 대북 라디오 방송 중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자유조선방송/ 5월 12일>


북한과 중국의 무역이 크게 줄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조중 무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9%나 감소한 11억800만 달러였습니다. 중국에 한 수출은 5억4천555만 달러로 9.8%, 수입은 5억6천325만 달러로 무려 15.6%나 줄었습니다. 이렇게 된 주요한 원인은 조중 관계 악화와 지하자원 가격 하락에 따른 수출 감소입니다.


물론 중국이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이것을 꼭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 개성공단을 제외한 북한의 대외무역은 중국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중국 경제에 종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나친 중국 의존도를 좀 낮출 필요는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과의 무역이 줄어든 만큼 다른 나라와의 무역이 늘었냐 하는 점입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대외무역을 확대했다면 북한 경제의 미래를 위해 매우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유럽연합과의 무역은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로씨야와는 최근 부쩍 관계가 강화되고 있지만 경제협력은 아직 신통치 않습니다. 또 로씨야로는 중국을 대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올해 중국과의 무역에서 문제가 되는 건 비료 수입이 큰 폭으로 줄었다는 데 있습니다. 최근 몇 년 간 알곡 수확량이 좋았던 데에는 중국으로부터 비료 수입이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지만 올 1분기 비료 수입은 작년에 비해 무려 76%나 줄어든 1만6천680톤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나라에서 비료를 들여왔다는 소식도 없습니다.


조중 무역은 2000년대 이후 북한 경제의 숨통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중국에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한국과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서방국가와의 관계개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걸 외면하고 중국과의 관계마저 악화돼 무역량이 줄어든다면 북한 경제는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김정은 정권 최대의 고비로 이어질 것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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