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경제밀착’ 토론회

최근 북한과 중국의 경제교역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북-중간 ‘경제밀착’이 향후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모색해보는 토론회가 2일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21세기 동북아평화포럼’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선 북.중간 경제교역 확대가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과 북한의 대중 경제 의존도를 가속화하고 남북경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부정적 관측이 동시에 제기됐다.

신상진 광운대 교수(중국학)는 ‘후진타오 시대 중국의 대북정책’이란 주제발표에서 “지난해 북.중 교역 규모가 15억8천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중국은 북한에 경제지원을 하는 대신 자원개발권과 항구 사용권을 확보하고, 중국 동북지역과 북한 경제의 일체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중국이 동북아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유지를 바라고 있다는 점에서 북.중관계의 진전과 중국의 대북 영향력 강화는 동북아 및 한반도 안정과 평화 유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 교수는 그러나 “북.중간 연대 강화는 미국과 일본의 압박정책에 대해 북한으로 하여금 강한 내성을 갖게 할 수도 있다”며 “북한이 중국을 전략적 카드로 활용해 핵문제.위폐문제 등에서 미국.일본과 힘겨루기를 장기간 지속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수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이 2000년 초까지 북한에 대해 소극적인 경제 지원에 머물러 있다가 지금은 북한 경제 재건에 적극 개입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은 동북3성 개발과 연계돼 있다”고 말했다.

동북3성은 중국의 개혁.개방 추진 과정에서 소외돼 낙후한 지역으로, 동북3성을 육성하려면 인접한 북한경제의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북.중 경제교류가 확대될 경우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도를 심화시켜 남북경협 약화를 초래, 대북협상에서 우리의 주도력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북쪽지역은 중국이, 남쪽 지역은 한국이 진출하는 ‘남남북중(南南北中)’ 분할구도로 북한이 개발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최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남북경협 증진을 위해 ▲남북경협 마스터플랜 마련 ▲개성공단사업의 취약점, 예컨대 원산지 문제나 전략물자 반출 제한 등을 보완할 수 있는 사업을 남측 경기 북부지역에 전개할 것 등을 대응 방안으로 제시했다.

동북아포럼 대표인 열린우리당 장영달(張永達) 의원도 “북.중밀착은 향후 북-중-러 삼각동맹으로 진전될 수 있고, 이는 한-미-일 남방 삼각동맹과 함께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치 질서를 과거 냉전시대와 같은 심각한 국면으로 몰고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희정 한밭대 중국통상전략 연구소장, 김남식 통일부 정보분석 국장, 신만섭 평화통일시민연대 남북경협위원장,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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