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유엔 안보리가 15일 경제적, 외교적 제재를 골자로 하는 대북 제제 결의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북중 교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북중 교역은 원조성 교역까지 포함해 북한의 대외 교역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은 에너지와 식량 등 체제 유지와 직결되는 필수품은 절대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작년 북한의 대외무역 총액은 총 30억100만달러로 수출은 9억9천800만달러였고 수입은 20억300만달러였으며, 이중 중국과 남한과의 교역은 각각 15억8천만달러, 10억5천600만달러를 차지했다.

특히 북한의 대외무역은 미국이 작년 10월 금융제재를 실시한 이후 미사일 발사로 일본이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에 발표하는 등 국제사회가 속속 제재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교역 역시 중국과 한국 등에 편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과 한국까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안보리 결의안을 지지함에 따라 대외 무역은 어느 정도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비록 중국이 해상 검색 등 사실상 군사적 제재에 해당하는 조항의 포함에 강력히 반대하기는 했지만 안보리 결의는 제재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논의하는 제재위원회 구성을 명시하고 있다.

중국 역시 북한에 실질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제재 조치를 내놓으라는 압력에 직면해 있는 입장이어서 북중 교역 역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형편이다.

현재 북중 간의 교역은 지리적 특성상 압록강과 두만강과 인접해 있는 접경지역의 통상구를 통한 무역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접경지역의 경우 단둥(丹東)에서는 단둥해관을 통한 무역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따라 지린(吉林)성 지안(集安), 린장(臨江), 창바이(長白), 투먼(圖們), 훈춘(琿春) 등 접경지역의 통상구에서도 북한과 변경무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중국의 지린성은 물자의 통관 속도를 높이고 업무효율을 제고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해관(세관)과 검역기관 등이 합동으로 지난 3월 훈춘시와 북한의 원정리 세관을 연결하는 녹색통로를 개설한 데 이어 올해 9월에도 싼허(三合)와 북한의 회령 간 녹색통로를 추가로 개설하는 등 양국의 무역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단둥시의 동항(東港)과 북한의 남포항을 연결하는 정기 화물선이 최근 운항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져 제재의 사정권에서는 벗어났다.

이런 측면에서 안보리 제재 결의에 따라 북중 교역을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조치가 취해질 경우 북한은 물론 대북무역에 종사하는 중국측 기업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특히 단둥의 경우 북중 양국 물자 교역의 80% 가까이 점하고 있는 북한의 생명줄로 중국이 해관을 폐쇄하거나 통관을 제한하는 조치에 착수할 경우 북한 경제는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실제로 지난 94년 1차 북핵위기 당시 교량 수리 등을 이유로 단둥해관을 일주일간 폐쇄한 적이 있다.

중국이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에 취할 수 있는 제재 조치로는 민간 교역의 확대를 보류시키고 군사적으로 전용이 가능한 이중 물자에 대해서는 통관을 철저히 금지하는 방향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중국은 이미 쌀과 원유 등 핵심 물자에 대해서는 민간교역을 금지하고 있으며,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에 따라 군사적으로 전용이 가능한 물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통관을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의 협조 요청에 따라 화학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원료의 대북 수출을 차단한 적이 있는 것을 알려졌다.

단둥에서 대북무역에 종사하고 있는 한 한국인 사업가는 “실제로 중국과 북한은 중고 컴퓨터의 통관을 두고서도 마찰을 빚은 적이 있다”며 “당장 공산품 교역에 대해 금수조치가 취해지지 않겠지만 전략물자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훨씬 검색이 강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문제는 중국 정부가 아직까지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구체적인 대북제재 조치를 내놓지는 않았지만 대북무역에 종사하고 있는 중국측 기업이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돼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지린성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중국 기업은 최근 선양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대북 사업에 뛰어 들려고 했지만 북한의 핵실험을 전후로 계획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양의 한 소식통은 “중국 기업은 속성상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된 현 시점에서는 아무도 신규로 대북무역에 뛰어들려고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북한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자에 대해 중국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도 주목거리다.

북한은 현재 일본이 대북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해산물 수입을 금지하자 물량을 중국으로 돌려 새로운 외화벌이 판로를 찾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 등 안보리 제재 결의를 주도한 국가에서도 중국을 통한 제3국 우회 수출에도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다.

최근 단둥지역에서는 보세구역을 통한 무관세 수출마저 제한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북한에 원.부자재를 들여보내 의류를 가공한 뒤 한국이나 제3국으로 수출하는 업체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남방에 비해 낙후돼 있는 동북지방을 진흥시키려는 차원에서 북한과 변경무역을 꾸준히 장려해 왔던 중국의 입장에서도 북중 교역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단둥의 한 대북무역 업자는 “단둥시의 경우 대북교역이 대외 무역의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도 아주 강경한 교역 제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전망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