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일 유엔회의장에서 연일 가시돋친 설전

북한과 일본이 유엔의 주요 회의에서 연일 핵문제와 과거사 문제로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다.

17일 열린 유엔군축회의에서 오노데라 이쓰노우리 일본 외무정무관은 북한에 대해 핵프로그램의 포기와 6자회담 무조건 복귀를 촉구했고 이에 북한 대표와 일본 대표가 반론권을 행사하며 서로를 공박했다.

북한과 일본은 전날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61차 유엔인권위에서도 인권문제를 놓고 거센 비난을 주고 받았다.

①유엔군축회의
▲오노데라 외무정무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동북아의 평화.안정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것은 물론 국제적 비핵확산 협정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따라서 여하한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개발과 보유, 실험, 이전을 용납해서는 안되며 북한측에 핵 프로그램의 전면 폐기를 거듭 촉구해야 할 것이다.

6자회담은 가장 현실적인 문제 해결의 틀이며 앞으로도 계속 완전가동돼야 한다. 일본은 북한이 무조건 6자회담에 조기 복귀하는데 동의할 것을 촉구한다.

▲안명훈 주제네바 대표부 참사관= 적대적 정책이 지속되는 한 자위를 위한 핵 억지수단의 확보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더욱 강화될 것이다.

우리는 일본이 핵문제에 대한 적절한 접근법과 지역안보를 위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배우도록 하기 위해 6자회담 참여에 동의했다.

일본은 그러나 6자회담을 이용해 군국주의를 부활하려는 일방적 야심을 추구했다. 일본은 과거에 저지른 범죄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평화헌법을 장애물로 느끼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군국주의 부활 기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미네 요시키 일본 군축대사= 일본이 6자회담에 계속 참여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다른 회담 참가국들도 이런 입장에 동의했었다.

일본이 군국주의 부활을 추구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일본은 북한이 평양선언에 입각해 성실한 이행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안명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일본의 6자회담 참여를 질적, 양적으로 논평할 전폭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평양선언에 관해서는 일본 정부의 배신 때문에 이행되지 않고 있을 뿐이다.

②유엔인권위
▲오노데라= 북한은 납북 일본인 문제의 해결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의 활동에도 협력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유엔인권위가 올해 다시 대북 인권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기를 희망하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구한다.

▲최명남 북한 대표= 일본 대표의 발언은 인권문제와는 상관없는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다. 특히 식민 지배 당시 중대한 인권 범죄를 저지른 일본은 타국의 이권을 거론할 자격이 없다.

납북을 주장하는 일본인 문제는 2002년 평양선언을 통해 완전히 해결됐는데도 일본측이 날조된 정보로 국제사회를 오도하고 있다.

▲오시마 쇼타로 주제네바 일본 대표부 대사= 납치사건이 중대한 범죄라는 것은 인권위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북한은 조속히 해결하려는 의지를 일본측에 확실히 보여주어야 한다.

▲최명남=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성의에 적대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심지어는 납북 일본인 유골의 DNA검사도 날조하기도 했다고 반격했다.

▲오시마= 유골의 DNA검사는 최고의 연구기관에서 실시된 것이다. 과거사에 관한한 일본은 수없이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으며 이 자리에서 다시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본다./제네바=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