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일 선양 국교정상화 협상 주요 쟁점

북한과 일본이 11일부터 이틀간 중국 선양(瀋陽)에서 6자회담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협의를 갖고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재조사 문제 및 일본에 의한 대북 경제제재 일부 해제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한다.

다음은 실무협의 주요 쟁점과 양측 입장.

◇납치 재조사 = 지난 6월 양측간 실무협의에서는 “납치 피해자의 귀국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사”를 실시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으나 조사 방법이나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후속 협상으로 넘기고 결론을 내지 않았다.

일본 측은 이번 협의에서 북한이 조사를 실시하고 수시로 일본 측이 점검하는 방식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종전 조사 결과에 기초한 재조사가 아니라 백지 상태에서 출발하는 전면 재조사가 돼야 하며, 새로운 납치 피해자를 발견해 일본으로 데려 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반면 북한은 “납치 문제는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는 종전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재조사에는 합의했지만 재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있어 일본 측의 요구와 얼마나 근접한 카드를 내놓을지가 이번 협상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관측된다.

◇대북 경제제재 = 일본 측은 6월 회담에서 ▲인적 왕래 규제 해제 ▲북한으로부터의 전세 항공기 입국 금지 해제 ▲인도적 지원 물자를 운반하는 만경봉호 등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 인정 등에 합의한 바 있다.

다만 북한 측이 납치 피해자 재조사를 둘러싼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다는 점을 들어 이와 관련한 추가 조치나 입장 발표 등을 하지 않았다.

일본은 북한이 재조사에 들어가는 단계에서 인적 왕래 규제를 해제하고, 조사가 진전되면 전세기 입국도 용인하며, 납득 가능한 재조사 및 요도호 납치범 인도가 완료됐다고 평가되는 시점에서 북한 선박 입국도 허용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일본 측의 이런 대응 방침에 불신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은 적어도 재조사 개시와 동시에 이들 경제제재 일괄 해제를 요구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측이 이런 기본 입장을 고수할 경우 협상은 난항을 거듭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란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요도호 납치범 인도 = 요도호 납치범 인도 협력과 관련, 일본 측은 “조기 귀국을 고집하지는 않겠다”(정부 소식통)는 입장이다. 요도호 문제 보다는 납치 피해자 재조사를 우선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북한 측은 아직까지는 납치범들의 국외 추방이나 무조건적인 인도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청산 = 일본에 의한 한반도 식민지 지배 등 과거 청산 문제에 대해 일본은 경제협력에 의한 일괄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 측이 이 문제에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한 만큼 일본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이 요구할 경우 협의에 응할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음으로써 납치 피해자 재조사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겠다는 생각이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