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일 국교정상화 실무회의 “진통” 예상

오는 7,8일 이틀간 하노이에서 열릴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회의에서는 그간 양측이 밝혀온 “완고한” 입장을 감안할 때 합의의 수위를 놓고 결코 쉽지않은 줄다리기가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양국이 처한 현상황을 감안할 때 마지막 접촉이 이뤄졌던 1년전 상황보다는 나은 진전이 예상되며 적어도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란 낙관적 관측도 나오고 있다.

지난 2월13일 베이징 6자회담의 합의에따라 이뤄지는 이번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회의의 최대 쟁점은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

지금까지 양측이 주장해 온 내용만 놓고 보면 해결의 실마리가 전혀 없는 듯하다.

일본은 “17명 일본인 납북자의 조속한 전원 귀국과 납북이 추정되는 특정 실종자에 대한 충분한 조사, 피랍과 관련된 범인들의 인도 등을 요구하며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북 지원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있다.

이에대해 북한은 “일본인 피랍자 5명과 사망자의 유골이 2002년 양국간 합의에따라 이미 송환됐고 더 이상의 피랍자는 없다”며 이미 ’끝난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이 접점을 찾을 수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협상과정에서 진통은 예상되지만 ’2.13 합의’ 이후 달라진 상황을 고려할 때 파국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란 희망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모처럼 이끌어 낸 2.13 합의를 일본측의 비협조로 무산시켜 또 다시 금융 및 경제 제재의 악몽을 되살리기가 싫을 것으로 보이며, 협상 여부에 따라서는 일본으로부터 청구권 자금 형태 등으로 상당액의 개발자금을 확보해 일거에 바닥에 떨어진 경제를 살릴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 입장에서도 이번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회의가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의 정치생명과 상당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있다.

최근 인기도가 바닥을 헤매고 있는 아베 총리로서는 이번 북.일 수교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 떨어진 인기를 만회하고 7월의 중의원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러야 하는 과제를 안고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 28일 수교 실무회의를 앞두고 발표한 일본측의 강력한 발언도 북한의 양보를 얻어내기위한 엄포의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도 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인 납북문제에 대해 북한은 일본이 이해할수 있는 선의의 성의를 보이지 않을 경우 현재보다 나은 결과를 얻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었다.

아소 다로 외상도 “북한이 납북자 문제에 전폭적인 협조를 않을 경우 새로운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고 압박하기도했다.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최근 “일본이 납북문제에 대해 3단계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우선 북한이 ’이미 해결됐다’는 기존의 입장을 바꿔 ’미해결’을 인정할 경우 추가제재를 하지않고 협의를 계속하며, 두번째 ’구체적 진전’이 있으면 6자회담의 합의에따라 핵시설 동결 등의 대가로 주어지는 에너지 지원에 참여할 것”이라는 것.

마지막으로는 “납북자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면 국교정상화에 응한다”는 것이다.

또 5일 요미우리 신문은 “이번 실무회의에서 납치피해자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해 북한이 들어주면 대북지원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보도해 구체적 진전이 ’재조사 요구’인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의 입장에서 볼때 지금까지의 입장을 번복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경제 제재를 피하기 위해첫 단계인 ’미해결’을 인정하는 것은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막후협상을 통해 일본이 어느 정도의 ’당근’을 제시하면 재조사 요구 수용도 불가능한 것 만은 아닐 것으로 추정되고있다.

그러나 북한이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 어느 단계까지 일본의 요구를 들어 줄지는 미지수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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