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일수교로 日서 박사된 통일부 배충남 사무관

“북한을 보통국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경제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북한에 대한 비료와 쌀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통일부 사회문화교류본부 대북지원협력팀의 배충남 사무관은 최근 일본 쓰쿠바(筑波) 대학에서 ’경제협력과 인도지원:남북관계 진전과 일본외교’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8년 국제관계 전문사무관으로 남북관계업무에 첫 발을 내디뎠던 배 사무관은 통일부 첫 납북자전담관을 지냈고 탈북자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에서 과장대리로 1년여간 업무를 맡은 대북인도사업 업무의 베테랑이다.

그는 “북한을 어떻게 보통국가화할 것인지는 항상 고민의 대상이었다”며 “대북지원사업을 하고 북한을 오가면서 변화를 목격했고 인도적 지원을 포함해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유용한 방식이라고 생각해 연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논문에서 북한의 인권문제와 관련해 국제인권규약중 생존권적 권리에 해당하는 ’A규약’으로 불리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북한과 경제협력 문제에 대한 배 사무관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북일관계로 이어졌고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일본 총리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평양선언’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주력했다.

배 사무관은 “북한은 당시 북일 정상회담에서 납치문제를 시인했는데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북한이 고백외교를 했을 것이라는 분석은 설득력이 없다”며 “당시 외무성 관료들과 북일수교 문제에 간여했던 많은 일본 사람들과 만나 일본 정부가 대규모 대북경제협력을 계획했음을 파악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배 사무관은 일본에서 박사논문을 쓰면서 국제관계 전문사무관으로 업무를 통해 서울에서 인연을 맺었던 일본 대사관 관계자들과 전문가과 인맥을 적극 활용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는 최근 북한의 납치문제로 대북인식이 극도로 보수화된 일본에서 논문을 쓰면서 막무가내식 비판으로 적잖은 고생을 겪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배 사무관은 “납치문제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대화채널이 없이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조차 부인하는 태도는 안쓰럽다”며 “북한문제가 너무나 정치적으로만 이용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사업을 맡고 있는 공무원으로 앞으로 논문의 내용을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