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인권 단체, ‘탈북자수용개선안’ 전면 재검토 촉구

▲ <자유북한방송>김성민 대표가 ‘탈북자수용정책 개선안에 대한 공동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북한인권단체와 탈북자단체들은 4일 오전 10시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탈북자수용정책 개선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박상학 사무국장은 “탈북자들의 남한행을 저지하려는 정부 개선안을 반대한다”며 “정부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북한인권국제연대>문국한 한국대표는 “증거자료가 충분한데도, 탈북자가 아니라고 하며 독일학교에서 두번씩이나 쫓겨난 사례가 있다”며 “탈북자 입국심사에는 충분한 검토와 정책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탈북자,북한인권단체들이 ‘탈북자수용정책 개선안’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참가단체들은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가 발표한 ‘탈북자수용정책 개선안에 대한 공동입장’을 통해 ▲탈북자 인권개선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 ▲해외체류 탈북자들에 보호조치 선행 ▲‘탈북자 수용정책 개선안’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며, 통일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이날 오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라디오에서 언급한 “탈북자 대량입국 사태는 북한에 체제위협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 탈북자들의 대량입국 사태는 없어질 것”이라는 발언에 대한 단체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오경섭 사무국장은 “탈북자 문제는 북한과의 체제경쟁이 아니라 인권의 문제”라며 “남한정부가 탈북자들의 한국행을 지원하고, 중국내 탈북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설사 그들이 북한에 강제송환되더라도 탄압받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 인권 보호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가단체들은 “통일부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단식농성 등의 강도 높은 대응을 계속 하겠다”고 추후계획을 밝혔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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