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인권법 제정은 집권세력 북민주화 의지 시험대”






▲21일 미국 워싱턴D.C NED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2010 북한인권 국제회의 4세션 북한민주화 증진론 발표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로버트 코헨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 존 크나우스 NED 아시아PG 국장, 유호열 고려대 교수, 한기홍 NKnet 대표, 척 다운스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이명박 정부 들어서 대북정책에서는 상호주의 원칙을 견지하며 북한의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집권세력에서 북한 민주화에 대한 확고한 비전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책적 혼선도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는 워싱턴D.C NED 컨퍼런스홀에서 진행된 2010 북한인권국제회의 ‘북한민주화의 효율적 추진전략’ 보고에서 “북한인권법 표류가 이 정부 하에서 북한 민주화라는 과제가 처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故황장엽 북한민주화위원장에 대한 정부의 훈장 추서는 개인적인 공을 제외하더라도 북한 고위 간부들에 매우 큰 파장을 줄 수 있는 문제인데도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당 내에서까지 찬성 반대 기류가 오고 가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천안함 사건 이후 대북방송 재개가 표류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남북관계를 떠나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에 대한 정부 내의 합의가 부족한 상태”라면서 “북한에 대한 압력수단으로서 접근하기 보다는 북한군에게 자유 의지와 외부사회의 정보를 전달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내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노력이 가장 절실하다”면서 “법안 내용에서 여러 후퇴 조짐이 있기 때문에 이에 유의하면서 뚜렷한 효과를 보이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개선 노력을 해온 결과 공개처형 문제나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북한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더라도 북한의 사법 종사자들은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지금은 조직화된 민주화 세력이 공개적으로 부각되지 않고 있지만 이미 북한 체제의 반 문명성성에 대해서는 각인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 민주화에 대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척 다운스 북한인권위원회 대표는 “북한 권력 승계가 진행되는 것은 김정일 스스로 그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또한 북한 스스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동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며 북한 내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운스 대표는 “김정은은 향후 4-5년 간 매우 힘든 시기를 맞이하게 될 수 있다”면서 “장성택이 중국식 개혁개방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중국이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지원을 얻어내는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여러 변화가 예상되지만 우리는 일관 되게 북한 인권 개선을 주요 요구 조건으로 내세워야 한다”면서 “중국과 유엔, 미국 등이 탈북자 문제 등에 대해서 북한에 보다 개선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엔 중국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