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장기수 南에 피해보상 요구 속셈은…남남갈등 유발 의도

북측으로 송환된 비전향 장기수들이 군사정권 시절의 탄압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6일 남측에 전달한 배경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장기수들의 보상 요구를 북측이 신년 공동사설에서 강조한 남한 내 반보수대연합 구축을 위한 분위기 조성용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즉 이번 보상 요구를 계기로 남측 내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갈등을 유발해 반보수세력과 진보세력 결집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분석이다.

전현준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남남갈등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비전향 장기수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북측은 공동사설에서 “미제의 새전쟁 도발책동을 짓 부수기 위한 투쟁에 총궐기하여 조선 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해야 한다”며 민족대단합 실현과 남한내 반보수대연합 구축을 촉구했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북측이 남측의 지방 선거를 의식해 특정 정당에 흠집을 내려는 속내가 내포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고소장이 “과거 독재 정권의 법통을 이어받은 조직적 세력은 한나라당”이라며 ’해체’ 운운한 대목에서도 그들의 불편한 심기를 읽을 수 있다.

그밖에 신년 공동사설을 관철시키기 위한 운동이 북한 각계, 각층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대남사업 담당 부서에서 세부 실천사업의 하나로 비전향 장기수에 대한 보상요구를 들고 나왔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한편 북송 장기수들의 보상요구가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다시 말해 비전향 장기수의 북송 때 제기됐던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가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해 남북 관계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납북자 문제와 최근 수년간 국군포로가 입국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던 대북강경론이 다시 고개를 들 경우 남북관계가 경색될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이철기 동국대 교수는 “남한 정부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비전향 장기수들을 북송했는데 뒤늦게 다소 의외의 반응이 나왔다”면서 “이번 일이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부에서는 북측이 비전향 장기수들의 육체적 피해의 대가로 10억달러 이상의 보상을 요구한 데 대해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고위 관리는 “무슨 근거로 10억 달러라는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아울러 특정 정당을 거론하며 정치적으로 접근한 점 역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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