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시 정치박해 받는 탈북자는 국제법상 난민”

중국이 탈북자를 강제 북송하는 것은 유엔 난민협약 등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중국은 탈북자를 ‘경제적 사유에 따른 불법 월경자’로 규정해 송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법률전문가와 대북 전문가들은 탈북 사유와 관계없이 송환될 경우 분명한 정치적 처벌이 따른다는 점에서 ‘난민’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중국의 강제북송은 난민협약을 무시하는 결과라고 주장한다. 


중국이 1982년 9월 24일 가입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은 제33조에서 “체약국은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 집단의 소속,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 자유가 위협 당하게 될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데일리NK와 통화에서 “최초 정치적 박해와 공포로 인한 탈북이 아니더라도 체포되어 북한으로 송환 된다면 상당수준의 정치적 박해와 처벌을 예상할 수 있다”면서 “그 즉시 국제법상 난민의 지위에 해당하는 난민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허만호 경북대 교수도 “탈북자는 최초 비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탈북을 했다 할지라도 정치범으로 처리된다”면서 “탈북자는 현장난민(refugee sur place)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올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들도 지난 24일 ‘긴급호소문’을 발표, “탈북자들은 중국 당국의 주장대로 협약난민(난민협약서 상 여건을 충족시키는 난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임난민(협약상 보호를 받지는 못하지만 방치할 경우 생명위협과 인권유린을 당할 우려가 있는 자) 혹은 인도적 난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탈북자들은 강제 송환시 ‘동요계층’ 또는 ‘적대계층’으로 간주돼 강제노동, 고문, 차별을 받으며 이에 대한 극심한 공포로 돌아가기를 결코 원치 않는다”며 “이런 점에서 볼 때 탈북자는 국제법상 난민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북한 형법은 233조에 ‘비법국경출입죄’를 명기하고 “비법적으로 국경을 넘나든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고 밝히고 있다.


강제 북송 경험이 있는 탈북자들과 주민 등에 따르면 탈북자들은 북송되면 조사과정에서 탈북 사유에 관계없이 심각한 고문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문가들은 중국이 탈북자들에게 난민인정 심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았다. 


일반적으로 강제송환 금지의 대상은 난민과 난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즉 ‘비호신청자(Asylum applicant)’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은 ‘생명, 자유가 위협 당하게 될 우려’가 높은 탈북자들에 대해 적법한 난민인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송환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 소장은 “중국정부가 탈북자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혼란과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난민인지 아닌지 심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탈북자들은 북경 등 유엔난민기구(UNHCR)에 난민신청을 하면 중국정부의 난민인정 여부와는 별도로 위임난민으로 지정, 유엔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탈북자는 중국정부의 방해로 중국내 UNHCR의 출입을 저지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허 교수는 “중국은 난민협약 가입국으로써의 의무를 져버리고 있는 것이다”라며 “베이징의 UNHCR(유엔난민기구)도 탈북자 문제 때문에 다른 업무도 방해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변호사들도 “난민 지위에 해당하는지를 공정하게 심사할 때까지 탈북자들은 인도적인 처우를 받아야 한다”며 “중국은 난민협약상의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