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민협 “반출제한 안 풀면 정부보조 거부”

56개 단체로 구성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회장 박종철)는 25일 정부가 북한에 대한 물자반출 제한을 풀지 않을 경우 남북협력기금 보조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민협은 민간단체와 정부가 `50대 50′ 비율로 재원을 조성하는 이른바 ‘매칭펀드’ 방식으로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을 해오다, 정부가 작년 4월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이후 대북 물자반출을 제한하자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는 `긴급구호성 물자’로 분류한 밀가루, 옥수수, 분유.우유, 기초 의약품 등만 대북 반출을 허용하고, 다른 목적에 쓰일 수 있다는 이유로 쌀, 씨앗, 못자리용 비닐 박막, 농업 기자재, 의료장비 등은 금지하고 있다.


북민협은 이날 종로구의 한 중식당에서 긴급총회를 갖고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정부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기금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 대국민 공개토론을 통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북민협은 이어 “통일부가 국민을 설득해 정책의 이해나 협조를 구하진 않고 국민 자율모금에 의한 지원사업마저 단절시키고 있다”면서 현인택 통일부 장관에게 반출 제한의 기준과 사유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채택했다.


이 단체의 박현석 운영위원장은 “지난 1년간 지속된 정부의 대북지원 제한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과도 전혀 상관없는 과도한 것”이라면서 “정부 방침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도 정부 도움 없이 사업을 꾸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