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민위, 탈북자 주민번호 개정 요구

탈북자 단체인 북한민주화위원회는 지난해 6월 이전에 남한으로 들어온 탈북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개정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행정안전부에 보냈다.

북한민주화위원회는 15일 “종래 탈북자들의 주민등록번호는 하나원에서 일률적으로 발급돼 뒷자리 3개가 똑같은 번호로 돼있었다”면서 “탈북자 신원 노출에 따른 취업 불이익, 중국 여행 제한 등을 막기 위해 2007년 6월 이후 입국한 탈북자들의 주민번호는 개정됐으나 그 이전에 입국한 탈북자는 기존 주민번호를 그대로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청원서를 보낸 이유를 설명했다.

2007년 6월 이전에 입국한 탈북자는 7천여명이다.

이 위원회는 “정부가 시급히 개정하지 않으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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