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10월이후 일괄타결 시도할 수도”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미협상의 기회가 오는 10월이후 포착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후 북미 협상이 탄력을 받으면 ‘한반도평화체제’ ‘북미 국교정상화’ 등 협상 가능한 모든 의제들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가 전망했다.

박 교수는 22일 한반도평화연구원이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반도 안보위기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포럼 발표문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21세기 진보주의적 성향’과 ‘민주당 외교의 전통적 특징’ 등의 요인을 고려할 때 향후 협상 모멘텀이 이뤄지면 북미간 협상이 일괄타결을 도모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오바마 미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을 포함해 시리아 핵협력설 등 소위 ‘미래의 핵’과 ‘과거의 핵’ 모두를 문제삼을지, 플루토늄을 중심으로 현재 보유한 핵탄두 등 실제적 핵만을 문제삼을지 현 시점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박 교수는 덧붙였다.

그는 8월 대선을 전후로 중요한 분기점을 맞을 아프가니스탄 사태, 이라크에서 성공적인 철수정책 여부, 글로벌 경제의 호전 여부 등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민감하게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들 이슈가 개선된다면 미국은 북한에 상대적으로 매우 엄격한 원칙을 요구할 것이고, 악화된다면 북한과의 대화 모멘텀 유지에 노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예상했다.

그는 시기상 “여름 이후에야 오바마 미 행정부의 대동아시아 및 대북한관련 인선 작업이 모두 완료되고 포괄적인 북핵정책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이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는 지금의 위기국면을 반전시키는 특단의 조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6자회담의 폐기 여부도 “지금부터 2개월 이후” 판가름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발표자인 최명해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북한이 최근 2차 핵실험을 감행한 것은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 출범이 미.중관계 발전의 새로운 계기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미.중의 협력구도가 더욱 구체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판을 흔든 것처럼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에 가장 이상적인 동북아 국제정치 구도는 미.중의 세력균형적 대립 양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약소국이면서도 중국에 인접한 국가로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등에 업고 독자적인 정치적 목소리를 내 왔는데 향후 한반도 상황의 안정에 초점을 둔 미.중 강대국간 대북 ‘관리 체제’가 등장하면 시간이 북한 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같은 모험주의를 벌였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북한은 자국이 선제적으로 판을 깨더라도 중국이 실제로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즉 ‘안정유지’란 목표에 인질화된 중국의 딜레마를 이미 학습효과를 통해 잘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북한으로서는 핵실험이 미.중의 대북 관리 체제의 공고화에 제동을 걸었다는 측면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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