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논의 착수 합의

북한과 미국은 5-6일(현지시각) 뉴욕에서 양국관계정상화 실무그룹 1차 회의를 열어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을 만들어내기 위한 ’메커니즘’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6일 밝혔다.

힐 차관보는 이날 코리아소사이어티 토론회에서 북미 관계정상화 회담 상황을 설명하는 가운데 이 같이 말하고 미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대체할 평화 메커니즘을 어떻게 창출할지를 밝히기 위한 절차가” 시작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2005년 9.19 공동성명에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정상화 뿐 아니라 동북아의 안보를 담보할 한반도의 평화체제 창설을 고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러나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핵포기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이틀간 8시간여에 걸친 북미간의 회담이 끝난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측과 매우 유익한 회담을 가졌다”며 “이번 회담을 통해 양측은 ‘2.13 합의’에서 60일간 이행토록 규정한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낙관적인 기대를 갖게됐다”고 설명했다.

힐 차관보는 또 고농축 우라늄 (HEU)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대해 양측이 의견을 모았으며, 다음단계 합의 이전에 미국측 전문가들이 북한측 관계자들과 만나 이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HEU 프로그램에 대한 ’완벽한 해명’이 필요하며 추가적인 기술적 협의가 도움이 될것이라는데 양측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힐 차관보는 양측이 오는 19일 열리는 차기 6자회담과 4월중 열릴 예정인 6개국 장관급 회담에 논의를 집중시켰다며 다음번 양자회담은 6자회담 직전에 베이징에서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방북 문제는 일반적인 수준에서 거론됐으나 구체적인 계획은 협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힐 차관보는 또 “이번 회담에서 북한측과 양국간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2.13합의’ 1단계인 60일 이후 단계에 대해서도 유익한 토론을 가졌다며 회담 결과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힐 차관보의 이 같은 언급으로 미뤄볼 때 북한과 미국은 ‘2.13 합의’ 2단계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인 북한의 핵프로그램의 신고 및 불능화 문제와 대북추가지원 문제도 심도깊게 논의했음을 시사했다.

그는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의 HEU 핵프로그램에 대해 북한측이 먼저 언급했다고 밝혔다.

북미 수교와 관련, 힐 차관보는 워싱턴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연락사무소 설치는 미국과 중국의 수교과정에 성공적인 케이스로 작용했지만 북한이 이런 중간단계를 원하지 않고 있어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북한과 미국은 지난 달 베이징 북핵 6자회담 ‘2.13합의’에 따라 5일부터 이틀간 뉴욕에서 4년여만에 관계정상화를 위한 양자접촉을 가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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