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입장 변화없인 ‘백약무효'”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북한과 미국의 기존 입장 변화가 없이는 해결을 위한 진전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정부가 북한과 미국간 양자대화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적극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9.19공동성명 1주년을 맞은 이날 ’세종논평’을 통해 “성명 발표 1년의 경험은 완강하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일방주의적인 미국과 북한의 입장에 근본적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6자회담이 재개되고 또 다른 합의문건이 도출된다 해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진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위원은 이어 “정부는 미국이 북미 양자대화를 수용하도록 적극 설득하는 동시에 한중 공조를 통해 북한이 다자대화를 적극 활용하도록 설득해야 할 것”이라며 “6자회담이 북한에게 불리한 협상공간이 아닌데도 북한이 계속 6자회담 복귀를 통한 문제 해결을 거부한다면 한중이 모두 대북지원을 중단하는 것과 같은 압력 행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중국의 어느 한쪽이 단독으로 행사하는 대북 압력에 대해서는 북한이 저항할 수 있어도 한중 공동의 압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며 “북한을 6자회담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한중간 정책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은 또 “현재 북미간 타협이 이뤄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북한을 붕괴시켜야 할 대상인 ’불량국가’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미국이 북한 정권의 즉각적인 민주화 대신 중국처럼 개혁·개방을 추구하는 정권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거쳐 민주정권으로 교체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9.19성명에 천명된 북미 평화공존과 관계 정상화에 진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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