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연내 `불능화’-테러지원국 해제 교감”

북한과 미국이 올해 안에 핵시설 불능화(disablement)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및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를 상호 이행하자는데 교감을 이룬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복수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북.미는 지난 5~6일 뉴욕에서 열린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에서 핵폐기 및 북.미 관계 정상화 로드맵을 협의하면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의 시점을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 및 핵시설 불능화 종료시점에 맞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측은 또 궁극적으로 수교를 지향하는 관계정상화 조치도 불능화를 포함한 핵폐기의 단계적 이행과정을 지켜보며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북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연내에 영변 5MW원자로를 포함한 핵시설 불능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상은 이와 함께 핵시설 불능화 시점까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대 적성국 교역법 종료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미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등을 위해서는 의회가 규정한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점을 설명하면서도 북측 제안에 대해 ‘추진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영변 핵시설 폐쇄 및 봉인,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수용 등 북한이 4월 중순까지 취할 초기단계 조치가 완료된 이후 핵시설 불능화에 이르기 위한 북한측 행보가 주목된다.

북한은 이미 ‘2.13 합의’에 따라 핵시설 불능화를 마치는 시점까지 중유 100만t 상당의 지원을 6자회담 참가국들로부터 받게 돼 있다.

한국 등 회담 참가국들은 2.13 합의 시점부터 북한 핵시설 불능화때까지 6개월~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한.미 양국은 불능화 조치를 ’핵폐기 초기단계’로 규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소식통은 “불능화를 핵폐기 초기단계로 상정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추진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도 북한과 대담한 거래(빅딜)를 할 수 있는 논리가 마련된다”면서 “중요한 점은 궁극적으로 핵폐기를 지향하는 불능화 조치를 북한측이 성실히 이행하느냐 여부”라고 말했다.

한편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8일 한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는 이미 (미국과) 합의한 문제”라며 “두고 보면 뭔가 차차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김 부상은 조건이 맞을 경우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비핵화’ 의지와 9.19 공동성명의 정신에 입각해 ’핵시설은 물론 보유한 핵무기까지 폐기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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