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양자접촉이 북핵 해결 열쇠”

조엘 위트 전 미국 국무부 북한 담당관은 14일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열린 특강에서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2ㆍ13 합의’와 같은 진전이 있으려면 북한과 미국의 양자 접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위트 전 담당관은 “`2ㆍ13 합의’는 1994년 제네바 합의와 달리 미국 민주ㆍ공화 양당의 지지를 받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양국 고위 당국자들의 만남을 통해 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게 6자회담이 남긴 과제를 완수하는 길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2ㆍ13 합의는 북한 정권의 붕괴를 노리다 플루토늄 생산과 미사일ㆍ핵실험 사태를 맞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의 실패를 반증한다.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부시 대통령의 방북이 최선이겠지만 가능성이 낮다면 라이스 국무부 장관이나 힐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라도 북측 `카운터 파트’와 자주 접촉하는 게 좋다”라고 조언했다.

위트 전 담당관은 `2ㆍ13 합의’ 역시 세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 미국에 `2ㆍ13 합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반대론이 불거질 수 있고 ▲ 합의 내용이 복잡하고 핵시설ㆍ핵무기 폐기와 핵 저장량 발표 등에 대한 구체적 이행 방법이 결여돼 있으며 ▲ 북한이 진정으로 핵포기 의사가 있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북핵 문제의 핵심은 북ㆍ미 관계의 호전이며, 이는 동아시아의 항구적 평화 협정에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부시 행정부의 모순된 정책이 북한의 방코델타아시아(BDA) 계좌 동결과 관련한 불합리한 전술을 가져왔다”고 비난하면서도 “북한은 미국에 대해 `제국주의’라는 외교적 수사를 사용하지만 `정략 결혼’ 관계인 중국보다는 미국과 더 가까워지기를 바란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의 핵물질ㆍ핵무기 유출과 관련해 “핵물질 이전이라는 `레드라인’을 넘게 되면 미국은 분명히 군사 행동에 나설 것이다”면서도 `핵기술 이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1986년부터 2002년까지 미국 국무부에서 북ㆍ미 관계 분야에서 근무한 그는 1994년 제네바 합의 당시 실무 역할을 맡았으며 현재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북핵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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