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상호인정하는 수준까지 가야”

미국은 북한 정권을 그대로 방치하기 보다는 특사파견과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 등을 통해 상호인정하는 수준까지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 국립전쟁대학의 마이클 마자르 교수는 12일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한 강연을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나 현상유지는 가능하다는 생각에서 북한을 내버려 둘 수도 있지만, 그 방법 보다는 일정한 개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마자르 교수는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정상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협상카드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북한이 체제유지 문제와 관련해 원하는게 있다면 미국이 그런 점에 신경쓰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 출범할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종전보다 격상된) 고위급 차원의 대북접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오바마 정부는 과연 북한 정권의 실체는 무엇이고, 북한 정권의 교체를 원하는지와 같은 문제에 대해 스스로 답변할 준비가 돼 있는지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부시 행정부는 북핵문제와 관련해 동맹은 물론 미국 내부조차 모르게 협상을 진행한 경우가 많았다”며 “그러나 오바마 정부는 6자회담 틀 밖에서도 한국과 긴밀한 협의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마자르 교수는 “한국은 미국의 새 정부가 서둘러 북한에 날아가서 북측과 ‘포옹’을 하는 것을 반기지 않을 것”이라며 “따라서 오바마 정부는 북한과 고위급 대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한국과도 긴밀히 협의해야 하는 모순된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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