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민간차원서도 접촉.교류 확대 추진”

북한과 미국이 정부간 양자대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북미간 비정부 차원의 문화.경제분야 접촉과 교류도 급증할 전망이다.

북미간 민간분야 교류는 정부 차원의 지속력있는 대화에 필요한 양자간 신뢰의 부족을 보충해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과 문화교류및 경제개발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다수의 미국 시민들을” 북한에 보내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미첼 리스 전 미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이 밝혔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 보도했다.

리스 전 실장은 “최근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 분위기와는 별도로 미국과 북한 간 민간 차원의 접촉도 추진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주 북한을 방문했던 긴급구호단체 월드비전의 빅터 슈 북한담당 국장도 “미국의 비정부 단체가 내달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이 방송은 덧붙였다.

이와 관련, “워싱턴의 소식통”은 “최근 북한이 단체인지 개인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최소한 25건에 달하는 미국인의 방북을 허용, 비자 발급도 승인했다”고 말했다고 이 방송은 부연했다.

그러나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전 국무부 한국과장은 “이번에 북한에 가는 일부 인사를 알고 있다”고 북미간 민간교류 계획을 인지하고 있음을 밝히면서도 “북한이 갑자기 이례적으로 민간부문에 속하는 큰 규모의 미국인 방북을 허용했지만 이는 북한이 취하는 구애공세의 하나일 뿐”이라고 북한의 의도에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의도를 잘 알고 있으므로, 이것이 절대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이나 접근방법을 바꿀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정부와 민간 부문에서 북한과 접촉을 확대해 나가는 것에 대해 미 의회 내에선 공화당 의원을 중심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고 RFA는 전했다.

하원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일리아나 로스-레티넌 의원은 14일 미국의 대북 양자대화 방침을 비난하는 성명을 낸 데 이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확산방지구상(PSI) 강화 촉구 하원 결의안’ 통과를 위한 첫 단계로 공동 발의자 확보에 나서 15일 현재 25명을 확보했다고 이 방송은 설명했다.

미국의 보수성향 신문 월스트리트저널도 15일자에서 ‘김, 또 한번 승리하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양자대화 방침에 대해 “자신의 외교를 스스로 훼손한 셈”이라며 양자대화에 응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와 달리 프랭크 자누지 미 상원외교위원회 전문위원, 조엘 위트 전 미 국무부 북한담당관 등 오바마 행정부 진영 인사들은 대북 핵협상의 성공과 대북 정보 입수, 북한의 급변사태 대비 등을 위해 북한과의 포괄적인 대화와 북한에 대한 폭넓은 개입정책을 주장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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