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면담 결과를 토대로 “북한체제 조기붕괴론, 김정일 건강이상설, 김정일 실각설 등으로부터 벗어나 북한체제 장기화에 대비한 대북정책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현준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11일 전망했다.
전 위원은 이날 오전 ㈔남북물류포럼이 서울 명동 퍼시픽호텔에서 ‘클린턴 방북에서 보는 향후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전망’을 주제로 연 조찬간담회의 발표문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중기적 전망(3개월∼2년 이내)’으로 6자회담이 재개되고 북미 직접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북미관계가 개선돼 미국의 대북 식량 지원이 재개되고 북한의 핵폐기 절차가 부분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북관계에선 “이산가족 상봉, 대북 식량지원 등을 위해 부분적인 대화구조는 복원”될 가능성이 있지만 “정부가 대북 주도권 장악을 위한 ‘북한 길들이기’를 지속하는 한 남북대화의 지속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 위원은 말하고 “결국 북미간 및 남북간에 근본적인 불신이 해소되지 못함으로써 대화 분위기는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위원은 ‘단기적 전망(3개월 이내)’으로 “클린턴 방북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이 변하지 않는 한 ‘맞대응’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북한이 당장 6자회담에 복귀하거나 북미간 직접대화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남북대화도 ‘길들이기 게임’이 지속되는 한 당장 어떤 변화가 있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적 전망'(2년 이후)으로 그는 “미국 및 남한과 북한의 한반도 문제 해법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과 반목이 지속될 것”이라며 “소위 ‘평화공존론’에 입각한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기 전에는 체제 경쟁이 지속될 것이고, 일방에 의한 승리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군사적 및 비군사적 투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