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금융제재 논의 양자채널 가동

제5차 6자회담 사흘째인 11일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6개국은 의장성명을 채택하고, 2단계 회담의 개최 일정을 가능한 가장 빠른 시일에(at the earlist possible date) 개최하기로 했다.

또 북한과 미국은 앞으로 양자회담을 열어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문제를 논의하기로 해 양국간에 새로운 메커니즘의 대화채널이 가동될 전망이다.

이는 기존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와 국무부의 뉴욕채널이 아닌, 북미 양국 금융전문가 간의 만남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6개국은 이날 오전 10시20분(현지시간) 댜오위타이에서 수석대표회의에 이어 낮 12시12분 전체회의를 시작해 1시간 가량 회의를 갖고 `9.19 공동성명’의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원칙을 확인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의장성명에서 6개국은 `공약 대 공약’ 원칙에 따라 공동성명을 이행하며 검증가능한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조기에 실현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갈 것을 재천명했다.

6개국은 또 신뢰구축을 통해 공동성명을 이행하며 각 부분에서 모든 공약을 실천하고 적시에 조율된 방식으로 이런 과정을 시작하고 종결하며, 균형된 이익 및 협력을 통한 윈윈의 결과를 달성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송민순(宋旻淳)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의장성명 내용과 관련, “각측이 이행계획에 대해 건설적으로 논의했다는 것은 이행계획의 구성요소에 대해 대결적인 토론이 들어있지 않았다는 뜻으로 이행을 진지하게 해야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차관보는 또 “성명에 `행동 대 행동’이 강조된 것은 `9.19 공동성명’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공동성명을 부분적이 아닌 전면적인 이행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측은 10일 밤 의장성명 초안을 참가국들에게 회람시켰으나 이날 수석대표회의와 전체회의를 통해 상당 부분 그 표현이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성명에서 차기회담의 일정이 확정되지 못한 채 5차 1단계 회담이 끝남에 따라 모멘텀 상실 우려도 없지 않으나, 북한과 미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가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일안에 2단계 회담을 갖기로 한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2단계 회담 일정은 관련국들의 여러가지 외교행사와 크리스마스 등을 감안할 때
연내 개최는 어려운 상황이고, 내년 1월 개최가 유력시되고 있다.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1일 2단계 회담의 개최 일정과 관련, “내년 2월은 너무 멀다”고 말했고, 정부 당국자는 “여건을 따져볼 때 올해 안에 개최하기는 어려우며 내년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6개국은 당초 다음 달 중에 2단계 회담의 날짜를 `특정’한 의장성명을 채택하려 고 했으나 회담 둘째날 전체회의에서 공동성명을 `벗어난’ 북한의 문제 제기로 논란이 빚어지면서 차기회담 일정 확정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자국 기업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자산동결조치와 위조달러 공모, 마카오 중국계 은행 돈세탁 주장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해명과 재발방지를 요구한 바 있다.

북한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미국의 금융제재 해제를 심각하게 제의했다”면서 “금융제재는 공동성명에 위반하는 것이고 우리가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공약을 실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각측이 우리의 주장을 타당하다고 인식하고 협상을 통해 논의하자는 데 인정했다”고 밝혔다.

김 부상은 이어 “휴회기간에 (북미) 쌍방 사이에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회담을 열어 금융제재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송 차관보를 포함한 우리측 대표단은 12일 오전 귀국할 예정이며, 북한을 제외한 일부 참가국 수석대표들은 부산 APEC 정상회의에 앞선 고위관리회의 참석을 위해 부산으로 향할 것으로 알려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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