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관계정상화 94년이후 가장 고무적”

미국 우드로윌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인 셀리그 해리슨 박사는 20일 “북미 관계정상화의 가능성은 94년이후 가장 고무적인 상황을 맞고 있다”고 말했다.

해리슨 박사는 이날 주미 한국대사관 부설 `코러스 하우스’ 초청 강연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밝혔던 것처럼 이라크 등 중동사태에 따른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하기 위해 미 행정부는 외교적인 성공을 필요로 하고 있고 북한도 에너지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초기단계인 중유 5만t 지원도 북한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리슨 박사는 분석했다.

해리슨 박사는 그러나 “대북 협상과정에서 이뤄져야 할 자금지원 등 양보에 따른 문제들 때문에 긴장이 초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해리슨 박사는 북미관계 정상화의 전제조건인 미국의 요구사항과 관련, “인권문제 해결과 경제개혁이 전제조건이 될 수 있다”면서 “가장 최우선적인 조건은 비핵화”라고 주장했다.

해리슨 박사는 또 대북 금융제재 조치가 북한의 정권교체를 겨냥한 것이지만 금융제재가 곧바로 북한체제를 무너뜨리지는 않을 것이며 오히려 장기적인 측면에서 북한의 경제개혁과 개방을 지연시키고, 해외투자와 소비재 생산을 위한 적법한 수입 등을 가로 막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해리슨 박사는 대북 협상 진전상황과 관련, 백악관과 재무부, 국무부 등 정부부처간에 대북문제 대응을 놓고 의견차이가 존재하는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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