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관계정상화 뉴욕회의에 걸림돌 많아

북핵 6자회담 `2.13′ 합의에 따른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의 첫 회의가 5일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지만 발목을 잡을 함정도 적지 않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들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과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이번 회의가 북미 수교와 북한 체제보장이라는 북한 외교의 `숙원’을 다룬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대북 적대정책 포기를 입증하는 방안으로 대적성국 교역법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빼는 문제를 다뤄야 한다.

마이클 그린 전(前)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은 “북한이 나와서 `미국이 적대정책을 갖고 있고 약속한대로 (금융)제재를 해제할 의사가 없다’고 말한다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반대로 북한이 테러ㆍ위조지폐 문제와 관련해 진지하게 협상에 임함으로써 그 결과로 제재 해제가 이어진다면 그것은 좋은 신호”라고 전망했다.

절차를 시작하는 것과 정책을 바꾸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북미 양쪽 모두 상대방에 대한 약속이 충족되는 대가로 더 단단한 보장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미국은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의 북한자금 2천400만달러 동결건을 해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해왔지만 실제로 해제된 자금은 아직까지 없다.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문제에서도 양국의 입장이 충돌할 여지가 있다. 일본인 납북자 문제가 해결될 때가지 기다려달라는게 미국에 대한 일본의 주문이었기 때문이다.

찰스 카트먼 전 한반도 평화회담 특사는 이 문제와 관련, 언론 인터뷰에서 일본인 납치가 가증스럽긴 하지만 `해묵은 범죄’이기 때문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제외하는 것은 쉬울 것이라면서 “그들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묶어둬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에 너무 많은 원조, 금융제재 해제, (체제)인정 등을 허용하는데 있어 신중한 입장이다. 더구나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돼야 수교가 이뤄질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유일한 협상카드인 `핵능력’을 양도하는데 주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이 잘 풀리면 힐 차관보의 평양 방문으로 이어질수 있겠지만, 만약 반대라면 양국의 강경론자들에게 빌미만 제공해 외교노력을 어려움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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