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관계정상화 낙관하긴 일러”

“북미 관계정상화 회담은 환영할 만한 것이지만 낙관하기는 이르다.”

러시아내 반미 성향의 한국학자인 유리 바닌 동방학연구소 교수는 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미국간 관계정상화는 지난 뉴욕 회동으로 첫발을 내디뎠지만 1994년 북미 고위급 회담을 통해 어렵게 도출됐던 제네바 합의가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처럼 앞으로도 완전한 북미 정상화의 길은 멀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미국측의 북한 계좌 동결 조치는 즉각 해제돼야 하며 북미간에 경제, 문화, 인도적 교류가 활성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러시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예전부터 대북 에너지 지원을 제안해온 것은 현재도 유용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바닌 교수와의 일문일답.

–지난 5~6일 뉴욕에서 북미간 관계정상화를 위한 실무회의가 있었고 양측은 회담 결과에 만족을 표했다. 북미간 관계정상화 전망은.

▲양국간 상호 불신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관계정상화를 달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다. 물론 북한과 미국이 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1994년에도 북미 고위급 회담후 제네바 합의를 통해 대북 경제제재 해제, 연락사무소 개설, 국교정상화가 논의됐지만 결국 실패했다. 이는 미국이 북한측에 힘을 적용하는데 따라 상호 불신이 커지면서 비롯됐다. 북미 관계정상화는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프로세스가 복잡한 사안이라 당장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북미 관계정상화의 요건은 무엇인가. 예컨대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계좌동결 조치 해제가 필요한가.

▲북한 계좌를 동결한 조치를 즉각 해제하는 것이 우선이다. 어떤 국가가 유엔 회원국을 상대로 임의로 계좌를 동결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북한이 미국을 신뢰하고 협력할 수 있나. 물론 북한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소신과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 특히 북한과 미국은 경제, 문화, 인도적인 측면에서 점진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것이 관계정상화의 첩경이다.

–오는 19일 재개되는 6자회담 전망은.

▲2.13 합의에 따른 초기단계 이행조치를 각국이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고, 차기 6자회담에서는 비핵화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진전을 이뤄야 할 것이다. 모든 당사국들이 접촉을 강화하고 노력하고 있는 만큼 성공적인 회담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러시아의 대북 에너지 지원 방안은.

▲러시아 정부는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연계해 만성적인 에너지 부족을 겪고 있는 북한에 지원을 누차 강조해왔다. 이는 북한의 경제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북한이 핵을 자연스럽게 포기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러시아는 또 한국, 북한과 함께 3자간 협력을 중시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러시아의 대북 전력공급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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